쌀 직불제 개편과 엉켜 쌀 목표가격 국회 결정 난항으로 농민 불만

윤종학 기자
2019-10-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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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목표가격 결정이 여당과 야당 사이 합의 불발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농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쌀 목표가격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직불제 개편과 맞물려 있는 등 다양한 논의가 엉켜 있어 해결책 찾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쌀 직불제 개편과 엉켜 쌀 목표가격 국회 결정 난항으로 농민 불만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직불금은 매년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되있다”며 “쌀 목표가격 논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이 불가한 상황으로 올해는 논의가 반드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소위를 열어 목표가격 합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는 제도 변화가 예산과 맞물려 있는 만큼 11월 이후부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보전해 준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새로 결정하는데 2013~2017년산 쌀 80㎏ 한가마당 18만8천 원이었고 2018년~2022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목표가격은 2018년에 결정됐어야 하지만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이 달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25일 농립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목표가격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접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새 목표가격으로 21만4천 원을 책정했지만 야당은 22만6천 원을 제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과 변동직불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합리적 금액은 21만4천 원에서 21만4500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업보조총액(AMS) 등 현행 제도 안에서 배려할 수 있는 가격이 22만6천 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변동직불금 예산에 끼워 맞춰 목표가격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바라봤다.

쌀 목표가격 결정이 난항을 겪는 이유에는 직불제 개편문제도 얽혀있다.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려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개편문제를 연계해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에 필요한 재정규모와 관련해 농업계는 3조 원 내외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기획재정부는 잠정적으로 1조8천억 원을 제시해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협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추진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면 변동형 직불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올해 결정한 쌀 목표가격으로 2020년 예산에서 2019년 산 쌀에 관한 변동직불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 도입까지 겹쳐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의 올해 예산에는 변동직불금 관련 예산 2533억 원이 책정돼 있지만 2020년 예산안에는 변동직불금 항목이 책정되지 않았다. 

올해 쌀 수확량도 쌀 목표가격 산정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태풍 피해를 입은 벼(등외등급) 매입 결정을 내렸지만 매입가격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저가 매입한 태풍 피해를 입은 벼가 쌀시장에 유입돼 저가의 혼합쌀로 유통되면 쌀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쌀의 시장가격 하락은 결정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 액수를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어 정부가 적정가격에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해 초기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16년 태풍 피해를 읿은 벼를 저가에 유통해 쌀 가격이 폭락해 역대 최대인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원을 농가에 지급했다. 

여야가 쌀 목표가격 결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농민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들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가격 안정대책은 전혀 없이 직불제 개편안만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대책들을 세우고 이에 앞서 목표가격을 빨리 정해 미지급된 변동직불금부터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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