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최석철 기자
2019-10-18 1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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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 경영비리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17일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신격호, 건강악화 들어 '롯데 경영비리' 징역 3년형 집행정지 신청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대법원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총괄회장측은 97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중증 치매를 앓고 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12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다음주에 의사를 포함한 외부위원과 검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 여부를 심의한다. 최종결정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영화관의 매점을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모씨,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측에 빌려줘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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