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드론시장 성장에 대비해 규제혁신 한 발 앞서 이뤄져야"

윤종학 기자
2019-10-17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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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드론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안건과 관련해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당연히 신산업에 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드론시장 성장에 대비해 규제혁신 한 발 앞서 이뤄져야"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라며 "이번에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 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리는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8년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관계부처는 이 규제혁파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드론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만화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작가 육성시설·교육과정 부족, 영세업체의 투자·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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