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향한 제재에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보였다.

박 의원은 16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한 1·2차 제재를 놓고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조치”라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증권선물위의 행정제재를 두고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고 판단해 행정제재에 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감리위원회에서 수 차례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아래 증권선물위도 두 차례에 걸쳐 공시의무 위반과 고의적 분식회계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 내부 문서에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선물위가 분식회계의 결과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고 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제재 집행정지 결정으로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고 분식회계로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이제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의 전모를 밝혀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