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홍수를 막고 하천 생태를 복원하는 등 지방하천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경남도청은 11월 중순부터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은 경남도에 있는 지방하천 671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남도는 지방하천들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심 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정하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하천을 선정한다.

또 문화·복지·관광·레저·환경개선·도시재생 등 주변 지역 사업과 연계한 하천사업도 모색한다. 하천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하천사업을 제안하게 된다.

경남도는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방하천사업 집행지침’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돼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게 됐다”며 “시·군 및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정책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재정 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그동안 국고 보조를 받아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분권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