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이 높은 신용등급을 갖춘 기업에만 집중돼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이 제공한 지적재산 담보대출건수는 올해 7월 기준 52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8건, 2018년에는 12건에 그쳤지만 정부가 지적재산 담보대출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뒤 대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이 대출을 제공한 기업의 신용등급은 모두 1~4등급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이나 KDB산업은행은 신용등급이 5~6등급인 기업에도 지적재산 담보대출을 제공했지만 IBK기업은행은 대출을 내주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높은 신용등급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지적재산 담보대출은 정부 활성화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국책은행으로서 IBK기업은행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재산 담보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과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대출이다.

올해 1~7월 공급액은 모두 2373억 원에 이르는데 KDB산업은행이 1180억 원으로 절반 가까운 금액을 차지한 반면 IBK기업은행의 대출금액은 165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적재산 담보대출 활성화의 취지는 중소벤처기업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관행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