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등 재벌대기업들이 부동산을 통해 얻는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보고 있는 데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지역 5개 토지를 통해 얻을 불로소득의 규모가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사들인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등 부동산 5곳의 취득가격은 1871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1조6874억 원,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 원으로 취득가격과 비교해 각각 62배, 147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 요지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을 거치며 땅값이 급등했다”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민주평화당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의 부동산 투기실태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보고 있는 데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 롯데그룹이 보유한 토지 5곳의 공시지가, 시세 등과 노동자 임금 변화 비교 그래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롯데그룹이 보유한 주요 지역 5개 토지를 통해 얻을 불로소득의 규모가 2018년 시세 기준으로 25조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롯데그룹의 주요 토지 실태를 사례로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사들인 서울 명동(소공동), 잠실 롯데월드, 잠실 제2롯데월드, 서초동 롯데칠성, 부산롯데호텔 등 부동산 5곳의 취득가격은 1871억 원으로 파악됐다.
2018년 기준 이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11조6874억 원, 추정 시세는 27조4491억 원으로 취득가격과 비교해 각각 62배, 147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롯데그룹이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 요지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을 거치며 땅값이 급등했다”며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와 관련해 특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해야 할 정부가 재벌이 불로소득을 노리고 업무용·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해도 눈을 감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