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KDB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GM의 이전가격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요청했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본사와 거래할 때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GM 이전가격과 관련한 질문을 할 예정”이라며 “최종 부사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산업은행 실무진을 대상으로 관련 질문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한국GM의 모기업인 미국 제네럴모터스(GM)가 이전가격을 조작해 한국GM의 매출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GM 본사가 한국GM에 높은 매출원가율을 책정한 탓에 한국GM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바라본다. GM 본사가 한국GM에 부품은 비싸게 팔고 수출용 완성차는 싸게 사면서 한국GM에 비용 부담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6월 한국GM이 미국 본사에 실체 없는 자문용역의 대가로 고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던 점에 비춰보면 지 의원은 한국GM의 거래 내역을 두고서도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 

지 의원은 그동안 한국GM의 이전가격을 두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2018년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때에는 당론 1호로 한국GM의 이전가격 조사를 꼽기도 했다.

사실상 지 의원이 문제 삼는 것은 GM본사의 ‘약탈적 행위’와 이를 두고 본 산업은행의 ‘방만함’이지만 한국GM도 완전히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한국GM은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덕분으로 파산을 모면했는데 한국에서 내는 수익의 대부분이 GM 본사로 흘러간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이 따라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뼈아픈 지적도 뒤따를 수 있다. 

이전가격 논란이 탈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GM을 난감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 의원은 GM본사와 한국GM이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전가격을 조작하면 본사로서는 불법하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가격을 높임으로써 한국GM의 이익을 낮추고 세금을 적게 내는 동시에 그 이익은 본사로 옮겨 챙기는 식이다. 

한국GM은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GM의 이전가격정책은 다양한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모든 적절한 국내 및 해외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GM은 2017년 9월 국정감사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이전가격 문제와 맞닥뜨리면서도 이를 해명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답답함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전가격은 GM 본사 주도로 시행되는 정책인 데다 기밀로 부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은 2017년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도 이전가격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전가격 정책과 관련한 세부적 내용은 경영기밀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