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을 향한 세제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시행된지 100일 가까이 되는 시점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호응하며 지금까지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며 “수입선 다변화, 기술자립,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정부정책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놓고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도가 안착했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무산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가 미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 이전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