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들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부문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반대했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무역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만큼 농업부문 개발도상국 지위를 미리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세계무역기구 농업부문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 관세와 보조금이 줄어 농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앞으로 관세와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에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힘겹게 버텨온 농업이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 달러에서 274억 달러로 4배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정부에 △공익형 직불제 등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 도입 △보조정책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강화 등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