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 전해철 "적극 직권조사 필요"

박안나 기자
2019-10-04 1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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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대기업집단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제재(경고 이상)건수 상위 5개 기업집단' 명단을 보면 롯데그룹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공정위로부터 81차례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 공정위 제재 가장 많이 받아, 전해철 "적극 직권조사 필요"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 뒤를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76차례, 코오롱그룹이 63차례, SK그룹이 57차례, 효성그룹이 52차례 제재를 받았다.

롯데그룹을 포함한 5개 대기업집단이 받은 제재를 법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횟수는 해마다 점점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2014년 86건, 2015년 60건, 2016년 42건, 2017년 11건, 2018년 4건 등이다.

반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은 전반적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0건, 2015년 17건, 2016년 9건, 2017년 15건, 2018년 36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대기업집단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위반은 19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위반은 8건 이었다.

‘대규모 유통법에 관한 법’ 위반은 모두 11건이었으며 전부 롯데그룹의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집단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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