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개혁 요구가 검찰 뿐 아니라 법무부와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기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오해가 없을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더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동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개혁 요구가 검찰 뿐 아니라 법무부와 대통령을 향한 것이라는 점도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시기와 관련해 서두르지 않고 오해가 없을 시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지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하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과 시민 사회의 역할을 더 수렴한 뒤 내용을 보완해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동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