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대책과 규제완화 계획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18일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뼈대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하고 경영악화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신청하려면 기존에는 매출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 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이런 조건이 폐지된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중소기업부는 사업전환계획 신청 뒤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도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스마트공장 보급과 공공입찰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300곳을 선정해 컨설팅과 자금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지원을 강화해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권자와 채무자 조정을 위해 선임하는 전문가 비용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