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통합 논의를 꺼내들었을까?

이 회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복된 역할을 없애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의 군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각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16일 금융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이 한동안 잠잠했던 정책금융기관 통합안건을 다시금 꺼내든 것을 두고 이례적이란 시각이 많다. 

정책금융기관의 현직 수장인 이 회장이 직접 안건을 꺼낸 데다가 금융당국과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놓은 ‘깜짝발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관련한 논의가 불거지기는 했지만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왔다. 

그럼에도 이 회장이 작심한 듯 이번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혁신기업 육성이라는 산업은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통합을 계기로 산업은행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산업은행 본연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투자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 여신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각 금융기관이 한 기관으로 합쳐지면 중복된 역할이 축소돼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성을 단독으로 질 필요가 없는 만큼 대기업 여신보다 중소기업 지원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전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에서 “모든 정책금융기관이 동일한 위험부담을 지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낮은) 대기업 여신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정책금융기관의 통합·관리를 꾀하지 않으면 정책금융기관의 대기업 여신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최근 산업은행의 무게중심을 기업 구조조정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으로 옮기는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산업은행의 출자기업 관리 기능을 덜어내는 한편 올해 초부터 대우조선해양과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이끌어내는 등 산업은행의 기능을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7월 ‘넥스트라이즈 2019’에서 “구조조정이 과거의 숙제라면 혁신창업은 미래의 숙제”라며 “이제는 혁신성장에 산업은행의 역량을 집중해 미래사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 당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이번 논의가 발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수출입은행 노동조합은 이 회장의 발언 직후 성명서를 통해 “이 회장이 우리나라 정책금융 역할을 놓고 이래라저래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 회장은 업무영역과 정책금융 기능에 관한 논의로 본인의 경영능력 부재와 무능력함을 감추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 회장의 발언은 각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와 직접적 교감도 없이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마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합병 안건과 관련해) 이동걸 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