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두형 기자
2019-09-1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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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생애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대응,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농업·축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판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1961년 3월15일 대구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0회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해 농림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신인 농림수산부와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예산, 식량정책, 식품산업정책, 농촌정책 업무를 맡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해외경험이 풍부하다.

    농업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이면서 꼼꼼한 일처리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 활동의 공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라
    김현수는 2019년 9월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30일 김현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현수는 2019년 8월9일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임명 관련 절차를 마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8월29일 전체회의에서 김현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수는 3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질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김현수는 의혹을 부인했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현수를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이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민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 확산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2018년 6월 스마트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수는 “스마트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두고 농민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많게는 수 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2019년 3월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는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사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보육ㆍ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행하며 능력 인정받아
    김현수는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2018년 8월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가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과 양주, 충청남도 아산의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인접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H5형 항원이 검출되기 전이라도 수의사 소견만 있으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러한 조치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수는 2018년 3월 말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을 지시했다.

    김현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 수준을 유지했으며 구제역도 발생 한 달 만에 가축 시장이 정상화될 정도로 조기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넘었다.

    김현수는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피해‧복구상황과 준비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라북도 김제 피해현장을 찾았다.

    김현수는 침수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2018년 4월4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김포축산농협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해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 이끌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단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농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태스크포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 가지로 마련됐다. 

    최소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를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농업계 등에서 요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차관 시절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업무계획 구체화, 쌀 산지가격 회복 등 수급 안정,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밑그림 그려
    김현수는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맡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추곡수매제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파는 제도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직접 소득을 지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러한 양곡정책 개혁을 두고 정부가 쌀을 포기한 ‘적폐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능력을 보였다.

    식품산업정책관 시절 식품 연구개발(R&D)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추진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들과 끝장토론식 간담회를 할 때 진행을 맡기도 했다.

    농촌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마련 등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기획조정실장 때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차관보에 오른 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농촌 복지여건 확충과 지역개발 대책 추진, 농식품 6차산업화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비전과 과제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만 주던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논밭 작물을 가리지 않고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작업과 내년도 예산 확보,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 증가, 높은 농외소득자의 수령 가능성,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는 농지 정보, 농지 소유·임대 관계 등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의 기본 정보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외소득,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2조2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김현수는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의 특별품목 지정이 해제되면서 수입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한다. 농업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 이외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남았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2019년 마늘, 양파,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다수 품목들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 

    김현수는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농업과 농촌 일자리 8만7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나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새로운 자격제도와 직종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축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판도 마련해야 한다. 

    ◆ 평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19년 9월5일 전라남도 나주시 배 재배농가에서 태풍 링링 상륙을 앞두고 배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는 농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꼽힌다.

    농업정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업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아버지가 경상북도 성주에서 정미소(방앗간)를 운영해 어렸을 때부터 쌀과 친숙하다고 한다.

    학연이나 지연보다 업무로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매우 꼼꼼한 편이어서 직원들이 대충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지나치게 꼼꼼한 일처리와 완벽주의 성향으로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중요시한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땅굴파’로 통하며 결정된 사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해외경험도 풍부하다.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17년 6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수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다. 

    2019년 8월29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과천 빌라를 포함해 두 채 모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수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주지원금과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기는 아니며 과천 빌라는 가정사 때문에 급하게 이주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수는 취득세 326만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한 병역 논란
    김현수가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수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1981년부터 1890년까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지속적 학문연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김현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1986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해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 진로가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의 장관 임명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는 2019년 7월10일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집회를 열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장관은 물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사퇴해 농정의 공백현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대비해 장관이 물러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차관보로 임명된 적폐관료를 장관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의 길 상임대표인 김영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추천된 전직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팜사업을 더욱 확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으로 밀어붙인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인사의 장관 임용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 경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017년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 농림수산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2년부터 농림수산부 기획예산과, 식량정책과에서 일했다.

    1996년 농림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에 올랐다.

    1999년 농림부 경영유통정보담당관 직무대행, 정보화담당관을 맡았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에 파견됐다.

    2002년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장을 맡다 WTO농업협상대책반으로 파견됐다.

    2002년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5년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을 맡았다.

    2007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됐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으로 일하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일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에 올랐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했다.

    2019년 8월 농림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김상숙 한국식품연구원 박사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 상훈

    1995년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2년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17억457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1988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 어록

    ▲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왼쪽)과 김종현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이 2012년 9월25일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서 열린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

    "태풍으로 인한 과실 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과수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 수확 시기가 된 배는 태풍 상륙전에 조기 수확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해보험금 조기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09/05, 전라남도 나주 배 농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019/09/0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에서)

    "인삼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력 시장인 중화권 외에 유럽, 동남아 등 신규 국가들로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요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2019/05/02, 인삼수출확대 점검회의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해온 데다 연간 우리나라에 2천 톤가량만 수입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유럽연합(EU)산 전체가 들어오면 자급률은 낮아지겠지만 원산지 단속과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 부분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8/12/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스마트팜 보급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은 부족했다. 청년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8/06/20, 스마트팜 기업 간담회에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지는 하나의 과제,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는 또 다른 과제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다.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 적용이 목표다. 공익형 직불과 쌀 직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야 한다.” (2018/05/09,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의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30년 동안 공직에 임했던 자세 그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간부 직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농정공백이 없게 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으며 공백이 있어서도 안된다." (2018/05/04, 농민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세안 시장 특성에 맞는 농식품 분야 상품개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아센안 지역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을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아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이) 거듭나야 한다.” (2018/03/06, ‘아세안지역 농식품 수출 및 농업개발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신남방정책’ 포럼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다." (2017/11/10,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2017/08/21,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발표하며)

    “먼저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은 '스마트팜'이다. 그동안 전통적 영세소농구조와 노동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농업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바꿀 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발달은 농업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다음으로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일자리를 권하고 싶다.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의 이름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또는 역할을 나눠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일상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에 있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벤처창업을 하는 것도 권유하고 싶다. 이미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아이디어와 기술만 훌륭하다면 창업하고 사업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농정을 강조했다. 쌀 수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뭄 등 현안도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직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을 자주 찾고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2017/06/1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취임식에서)

    “올해 핵심 국정 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2016/03/10,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회의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이 2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트렌드인 저도주, 저염식, 생면 선호도 증가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젋은층 공략 등으로 수출 회복에 나서겠다.” (2016/01/14,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을 경쟁력 있게 변모시키려면 농업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와 예산당국에 농업·농촌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다.” (2015/04/01,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뒤 포부를 밝히며)

    “농어업에 관한 기술과 의욕을 갖춘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주체로서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촌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매개자로 활약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2014/12/08,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토 활용의 관심(포커스)은 도시의 개발에 맞춰져 있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농촌을 어떻게 가꿀지에 아이디어도 부족했다. ‘지역이 어떻게 할지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계획 후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2014/11/04,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농정’ 대토론회에서)

    “6차산업화 예비인증제를 통해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2014/10/09,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379곳을 선정하며)

    “농촌문제에 관해 부처 사이 협업은 좋은 일이다. 부처 협업의 좋은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4/03/20,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최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해 전문가를 육성해 전통식품을 6차 산업화 하겠다.” (2013/04/0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방송심의규정 11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만큼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2008/07/15,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며)

    “현재 논쟁은 문제의 핵심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안전성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 문제는 다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대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입 상대국의 합리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한 보완을 더욱 강화해 논란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될 것이다.” (2008/05/16,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든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 국내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헥타르(㏊) 수준의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하고 다양한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보완 및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5년산 쌀부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 (2004/05/20,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설명회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쌀 관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갈 것인지, MMA(최소시장접근방식)를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지 지켜본 후 구체적 정부 협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 (2004/01/28,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
  • ◆ 활동의 공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라
    김현수는 2019년 9월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30일 김현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김현수는 2019년 8월9일 개각에서 지명된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임명 관련 절차를 마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19년 8월29일 전체회의에서 김현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수는 3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다.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질의가 몇 차례 진행됐지만 김현수는 의혹을 부인했고 인사청문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현수를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이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먹거리 안전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민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팜 확산방안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2018년 6월 스마트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수는 “스마트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두고 농민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왔다.

    많게는 수 조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2019년 3월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는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사에서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보육ㆍ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행하며 능력 인정받아
    김현수는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2018년 8월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가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과 양주, 충청남도 아산의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인접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H5형 항원이 검출되기 전이라도 수의사 소견만 있으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러한 조치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수는 2018년 3월 말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을 지시했다.

    김현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 수준을 유지했으며 구제역도 발생 한 달 만에 가축 시장이 정상화될 정도로 조기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넘었다.

    김현수는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피해‧복구상황과 준비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라북도 김제 피해현장을 찾았다.

    김현수는 침수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2018년 4월4일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김포축산농협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해 구제역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 이끌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단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농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태스크포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 가지로 마련됐다. 

    최소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를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농업계 등에서 요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차관 시절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업무계획 구체화, 쌀 산지가격 회복 등 수급 안정,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밑그림 그려
    김현수는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맡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추곡수매제는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파는 제도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직접 소득을 지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러한 양곡정책 개혁을 두고 정부가 쌀을 포기한 ‘적폐농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
    32년 동안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능력을 보였다.

    식품산업정책관 시절 식품 연구개발(R&D)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추진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들과 끝장토론식 간담회를 할 때 진행을 맡기도 했다.

    농촌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마련 등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기획조정실장 때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차관보에 오른 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농촌 복지여건 확충과 지역개발 대책 추진, 농식품 6차산업화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 ◆ 비전과 과제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에만 주던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논밭 작물을 가리지 않고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소득을 높이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법 개정작업과 내년도 예산 확보,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쌀에 편중된 직불 체계를 개편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해야 한다.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 증가, 높은 농외소득자의 수령 가능성,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수는 농지 정보, 농지 소유·임대 관계 등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의 기본 정보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여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외소득,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등 요건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

    농업인단체 등에서는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2조2천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김현수는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배제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7월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발도상국 지위 개혁을 요구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의 특별품목 지정이 해제되면서 수입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한다. 농업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도 줄여야 한다.

    정부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으로 분류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 이외 분야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농업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남았다.

    농축산물 수급안정 역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2019년 마늘, 양파,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등 대다수 품목들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 

    김현수는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고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일자리 창출에도 힘써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농업과 농촌 일자리 8만7천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동물간호복지사나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새로운 자격제도와 직종을 만들기로 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축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판도 마련해야 한다. 

  • ◆ 평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19년 9월5일 전라남도 나주시 배 재배농가에서 태풍 링링 상륙을 앞두고 배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는 농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꼽힌다.

    농업정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업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아버지가 경상북도 성주에서 정미소(방앗간)를 운영해 어렸을 때부터 쌀과 친숙하다고 한다.

    학연이나 지연보다 업무로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매우 꼼꼼한 편이어서 직원들이 대충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지나치게 꼼꼼한 일처리와 완벽주의 성향으로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중요시한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땅굴파’로 통하며 결정된 사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해외경험도 풍부하다.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17년 6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수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다. 

    2019년 8월29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과천 빌라를 포함해 두 채 모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수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주지원금과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기는 아니며 과천 빌라는 가정사 때문에 급하게 이주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수는 취득세 326만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한 병역 논란
    김현수가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수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1981년부터 1890년까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지속적 학문연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김현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1986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해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 진로가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의 장관 임명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는 2019년 7월10일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집회를 열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장관은 물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사퇴해 농정의 공백현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대비해 장관이 물러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시절 차관보로 임명된 적폐관료를 장관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의 길 상임대표인 김영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추천된 전직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팜사업을 더욱 확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으로 밀어붙인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인사의 장관 임용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 ◆ 경력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017년 6월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 농림수산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2년부터 농림수산부 기획예산과, 식량정책과에서 일했다.

    1996년 농림부 식량정책과 서기관에 올랐다.

    1999년 농림부 경영유통정보담당관 직무대행, 정보화담당관을 맡았다.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에 파견됐다.

    2002년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장을 맡다 WTO농업협상대책반으로 파견됐다.

    2002년 농림부 식량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5년 농림부 유통정책과장을 맡았다.

    2007년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 파견됐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으로 일하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일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에 올랐다.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했다.

    2019년 8월 농림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김상숙 한국식품연구원 박사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 상훈

    1995년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2년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17억4576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1988년 석사장교로 임관해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 ◆ 어록

    ▲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왼쪽)과 김종현 CJ제일제당 경영지원실장이 2012년 9월25일 서울 중구 쌍림동 CJ제일제당센터에서 열린 '국가식품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

    "태풍으로 인한 과실 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과수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 수확 시기가 된 배는 태풍 상륙전에 조기 수확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해보험금 조기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09/05, 전라남도 나주 배 농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019/09/0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에서)

    "인삼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력 시장인 중화권 외에 유럽, 동남아 등 신규 국가들로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요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2019/05/02, 인삼수출확대 점검회의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해온 데다 연간 우리나라에 2천 톤가량만 수입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유럽연합(EU)산 전체가 들어오면 자급률은 낮아지겠지만 원산지 단속과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 부분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8/12/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스마트팜 보급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은 부족했다. 청년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8/06/20, 스마트팜 기업 간담회에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지는 하나의 과제,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는 또 다른 과제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다.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 적용이 목표다. 공익형 직불과 쌀 직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야 한다.” (2018/05/09,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의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30년 동안 공직에 임했던 자세 그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간부 직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농정공백이 없게 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으며 공백이 있어서도 안된다." (2018/05/04, 농민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세안 시장 특성에 맞는 농식품 분야 상품개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아센안 지역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을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아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이) 거듭나야 한다.” (2018/03/06, ‘아세안지역 농식품 수출 및 농업개발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신남방정책’ 포럼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다." (2017/11/10,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2017/08/21,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발표하며)

    “먼저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은 '스마트팜'이다. 그동안 전통적 영세소농구조와 노동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농업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바꿀 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발달은 농업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다음으로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일자리를 권하고 싶다.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의 이름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또는 역할을 나눠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일상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에 있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벤처창업을 하는 것도 권유하고 싶다. 이미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아이디어와 기술만 훌륭하다면 창업하고 사업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농정을 강조했다. 쌀 수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뭄 등 현안도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직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을 자주 찾고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2017/06/1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취임식에서)

    “올해 핵심 국정 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2016/03/10,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회의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이 2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트렌드인 저도주, 저염식, 생면 선호도 증가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젋은층 공략 등으로 수출 회복에 나서겠다.” (2016/01/14,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을 경쟁력 있게 변모시키려면 농업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와 예산당국에 농업·농촌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다.” (2015/04/01,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뒤 포부를 밝히며)

    “농어업에 관한 기술과 의욕을 갖춘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주체로서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촌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매개자로 활약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2014/12/08,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토 활용의 관심(포커스)은 도시의 개발에 맞춰져 있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농촌을 어떻게 가꿀지에 아이디어도 부족했다. ‘지역이 어떻게 할지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계획 후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2014/11/04,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농정’ 대토론회에서)

    “6차산업화 예비인증제를 통해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2014/10/09,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379곳을 선정하며)

    “농촌문제에 관해 부처 사이 협업은 좋은 일이다. 부처 협업의 좋은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4/03/20,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최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해 전문가를 육성해 전통식품을 6차 산업화 하겠다.” (2013/04/0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방송심의규정 11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만큼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2008/07/15,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며)

    “현재 논쟁은 문제의 핵심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안전성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 문제는 다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대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입 상대국의 합리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우병 발병시 수입 중단,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한 보완을 더욱 강화해 논란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될 것이다.” (2008/05/16,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든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 국내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헥타르(㏊) 수준의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하고 다양한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보완 및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5년산 쌀부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 (2004/05/20,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설명회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쌀 관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갈 것인지, MMA(최소시장접근방식)를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지 지켜본 후 구체적 정부 협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 (2004/01/28,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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