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이 9월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금융시장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혁신금융 없이 경제성장과 활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혁신기업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정책 없이 글로벌 저성장과 무역 불확실성 등 악재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은 정보통신업 발달, 핀테크 등장 등으로 큰 구조적 변화에 직면했다”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시장여건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나아갈 정책방향으로 △확고한 금융안정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 △포용적 금융 강화 △금융산업 혁신 추진이 제시됐다.
확고한 금융안전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시기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필요한 분야에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하면서 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는 기술과 아이디어, 지적재산권 등을 갖춰 미래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은 위원장은 “기업은 물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다 손실이 발생해도 고의나 큰 과실이 없으면 면책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면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포용적 금융 강화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등 자금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은 위원장은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활의지나 도덕적 해이를 확산하지 않는 선에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금융 접근성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방안도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혁신은 기업이 다양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일시적 완화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신용정보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은 위원장은 “금융산업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도전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 직원들이 맡은 분야에 큰 애정과 겸손한 자세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긴밀한 소통으로 효과적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위원회의 전통을 이어가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금융의 힘찬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