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조국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수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이규연 기자
2019-09-09 15: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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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개혁을 놓고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9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등의 사법개혁안 시행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Who] 조국 검찰개혁과 윤석열 검찰수사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은 조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거쳐 조 장관의 부인을 불구속기소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도 조 장관이 임명된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크게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나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인 조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겨야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담아 현재 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안의 입법 과정에 힘을 보태고 검찰과 경찰 사이의 조정 등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9일 오후 취임식에서 "검찰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 많은 의혹을 받고 가족 관련 검찰조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형사법개혁을 추진할 때 검찰을 향해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을 조만간 소환해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의 입시특혜나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 수사 진행에 따라 조 장관 본인이 검찰에 소환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조 장관 본인이나 가족에 관련된 범죄 혐의를 확인한다면 사법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이 과도하다고 봐서 오래 전부터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했다”며 “그게 내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 답변에서 “나는 조직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형사사법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내겠다”며 사법개혁에 반대할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국회에서 성안이 된 법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이 결국 임명된 만큼 윤 총장은 향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구체적 사안을 대상으로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전례도 있다.

조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의 사법개혁의지와 법무부 장관 임명과 정면대결하는 양상으로 사안의 중대성은 이 전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 역시 쥐고 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의 취임 이후 승진한 검사장 대다수가 특수부 출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의미심장하게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장관이 가족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보다는 향후 인사를 통해 윤 총장에게 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수사에서 확실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역풍으로 작용하면서 윤 총장을 향한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겨냥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장관은 검찰을 개혁하면 된다”며 “검찰은 검찰답고 장관은 장관다운 일을 하면 된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9일 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43만 명을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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