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수사와 앞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바라봤다.
지금의 조 후보자를 있도록 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마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법집행을 관리해야 하는데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앉는다면 중립성과 공정성 가치에 금이 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검찰개혁의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 국정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수사와 앞으로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바라봤다.
지금의 조 후보자를 있도록 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언행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마친 뒤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법집행을 관리해야 하는데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앉는다면 중립성과 공정성 가치에 금이 간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 후보자만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만큼 검찰개혁의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 국정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해야 한다”며 “따라서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임명권자의 의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