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NHK 등이 전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대상의 수출관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정책을 조용하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27일부터 기존의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준수한 기업에 한정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거나 수출 1건당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라 해도 군사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가 적용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만 가능한 품목으로 돌릴 수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대조치 철회로 금수조치가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없으며 대항조치도 아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은 군사정보에 관련된 정부 사이의 협정과 차원이 전혀 다르다”며 “두 사안을 관련짓는 일은 이해할 수 없으며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일본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의 종료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7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과 수출관리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한국 측이 현명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27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막을 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를 통보하는 등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 정부가 한국-일본 청구권협정을 위반한 점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우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경제보복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의장국일 때 채택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며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부품의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의 투자전략과 혁신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소재·부품·장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방안 등을 28일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