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은행권에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금융상품으로 대규모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문제는 없었는지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가 투자자들께 상세히 제공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F) 8224억 원 가운데 상당수가 원금손실 위험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합동검사를 통해 이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총리는 "문제의 파생상품은 개인투자자들이 그 구조와 위험을 알기 어렵게 돼 있다"며 "특히 큰 손실이 우려되는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상품은 가입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고령자"라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금융기관 내부 통제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국제금리 하락 추세에 따른 손실위험이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파생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파생상품 외에 환율·유가·주가 등을 기초로 하는 고위험 파생상품도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경제 여건이 엄중하므로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공직사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한 부적절한 언행과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운전 등의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일은 공직사회 전반에 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 점검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은 각자가 정부를 대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법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엄중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원 등 대국민 업무를 불합리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는지도 점검하고 바로잡아달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