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승인에 파란불 켜졌다

이규연 기자
2019-08-21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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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향후 방송통신 분야의 다른 기업결합 승인 가능성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21일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가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더욱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의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 승인에 파란불 켜졌다

▲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와 '푹'의 결합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수평결합과 혼합결합에 따른 공정경쟁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평결합은 한 업종 안에서 경쟁사들의 기업결합을 가리킨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생산·유통과정에서 수직적으로 인접한 회사들의 기업결합)을 제외한 기업결합을 말한다.

그동안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놓고 유료구독형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에서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옥수수는 월간 실사용자 수 기준으로 점유율 1위(35.5%), 푹은 4위(9.2%)를 차지하고 있다. 옥수수와 푹이 결합하면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구독형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에 전이될 수 있다는 혼합결합 문제도 나왔다. 옥수수 운영사인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자회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평결합 측면에서 옥수수와 푹의 결합이 전국의 유료구독형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시장 기준으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 사업자들이 대응할 수 있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사업자도 국내에 진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혼합결합 측면에서도 유료구독형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이동통신 또는 IPTV 결합상품이 나오더라도 경쟁 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이 수평결합 기준을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 적용해 살펴보면 전국 유료방송(IPTV·케이블TV)시장에서 2018년 기준으로 CJ헬로(12.61%)와 LG유플러스(11.93%)의 점유율을 합쳐도 24.54%로 현재 1위 KT(21.12%)와 크게 차이나지 않다. 

공정위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했을 때는 권역별로 시장을 획정해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지적했지만 이번엔 전국시장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수직결합 측면에서 보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에서 경쟁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이고 CJ헬로는 이동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시장의 선두 사업자다.

그러나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사례에서 지상파3사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의 수직결합을 인정하면서도 경쟁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계약을 함부로 해지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걸어 결합을 승인했다.

이를 고려하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알뜰폰 사업 분리 등을 요구하며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 있다. 

혼합결합 측면에서 봐도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상품과 CJ헬로의 IPTV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일을 유료방송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판단할 소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승인한 점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에도 유리한 신호로 풀이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결합하면 SK텔레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옥수수와 푹의 결합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높게 치지 않았다. 황윤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도 옥수수와 푹의 결합 심사결과를 내놓는 자리에서 “외국 경쟁당국도 혼합결합만 문제 삼아 시정조치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와 CJ헬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합 심사결과를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신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을 빠르게 심사·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계 전문가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상태에 놓이면서 방송통신업계의 기업결합 심사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옥수수와 푹의 심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나왔다”며 “나머지 기업결합 심사 결과도 이르면 9월 안에 각각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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