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수출승인을 내렸지만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본언론이 보도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9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소재 수출을 일부 허가했지만 향후 검증절차 완화에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불확실성이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8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소재 수출을 승인했다.

7월부터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등 3종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소재를 한국에 수출하려면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적합한 절차를 따른다면 한국에 소재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향후 수출승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일본 소재기업들이 한국 수출에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이번에 수출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다음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전에는 일본 소재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대량의 소재 수출을 한꺼번에 허가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일본 소재기업들이 중국에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해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등 우회적 수출방법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공급이 가능한 시기와 물량 등은 아직 불확실하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아직 한국에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수출승인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문섞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