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당국,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제동걸까

이규연 기자
2019-07-31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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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기업결합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31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사업군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을 신청할 때 무역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본 공정당국,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제동걸까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전경. <연합뉴스>


공정취인위원회가 일본 헌법상 독립성을 갖춘 기구라 해도 일본 정부의 정책기조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독립적 사안”이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면 기업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개연성이 전혀 없진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조선업계가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사안들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점도 수출규제 강화와 맞물려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말 ‘2019 불공정무역 신고서’를 내면서 한국 국책금융기관이 조선사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사안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KDB산업은행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점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공적자금 지원이 세계무역기구의 보조금 협정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산업은행의 조선업계 지원을 놓고 2018년 12월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일본 정부가 다음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사이토 다모쓰 일본조선공업회(IHI) 회장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압도적 조선그룹이 태어나는 일은 매우 위협적”이라며 “각국의 경쟁당국이 그냥 지켜볼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취인위원회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무조건 불허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그러려면 이 기업결합이 일본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일본 조선사들의 주력선은 벌크선과 크루즈선으로 꼽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점유율이 높은 초대형 원유운반선(VL탱커)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는 거리가 있다.

일본 이마바리조선이 미나미니혼조선을 인수해 몸집을 키우는 등 일본 내부의 조선사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진 전례도 있다. 현재도 가와사키중공업 미쓰이중공업 스미토모중공업의 합병설이 나돈다. 

이를 고려해 공정취인위원회가 일본 조선사도 생산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등의 조건을 거는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를 놓고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공식의견은 확인된 바 없다”며 “일본 경쟁당국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 심사를 언제 신청할지는 확정된 사안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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