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0년 국민건강보험에 국고보조금을 1조 원 더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국민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2018년보다 1조 원을 더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며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금 절대액과 비율이 모두 늘어나도록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이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13.6%와 14%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될 수 있다.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비율은 13.6%로 금액으로는 7조8732억 원으로 책정됐다.

박 장관에 따르면 2020년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최대 14% 비율로 높여 1조 원가량을 더 지급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확대와 함께 지원금 가운데 미납금이 2007~2019년까지 모두 24조5천억 원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지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2020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에서 미납금이 쌓이는 점은 문제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편성을 하면서 건강보험 지원금을 높였고 재정부처도 본예산 편성 때 이런 국회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부처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인상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때 수익성이 낮아지도록 10월 전까지 구조 개혁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치료해도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며 “수익구조를 바꿔 경증환자를 치료하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도록 하면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 환자를 회송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됐다.

박 장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단일안보다는 다수안과 소수안 2가지 정도로 개혁안을 좁힌 것 같다”며 “그 뒤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게 되는데 논의가 중단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을 서둘러 본회의에서 통과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법률안이 통과돼야 합리적 절차를 통해 신약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