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을 향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에 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전략물품 등으로 수출규제품목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일본정부 설득에 온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경련은 일본에 수출규제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근거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 5개 이유를 들었다.

전경련은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은 일본(소재수출)에서 한국(부품생산)으로, 한국에서 미국 중국 EU(제품화)로 이어지는 가치사슬을 지니고 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바라봤다.

수출규제가 일본의 기업·경제에 피해를 주고 일본이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자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경제협력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가 중요한데 이번 수출규제는 동북아 안보공조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