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이재갑, 최저임금 결정 논란에 결정구조 개편에 힘 실어

이규연 기자
2019-07-15 16: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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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개편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아래 고용노동소위원회가 1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심사를 시작하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오늘Who] 이재갑, 최저임금 결정 논란에 결정구조 개편에 힘 실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을 해소할 방법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를 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담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이 들어갔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다음해 최저임금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결정하면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결정체계와 기준을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지를 거듭 다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잦은 파행과 미흡한 산출 근거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점이 결정구조 개편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인 6월25일을 한참 넘어선 뒤에야 다음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7월12일에야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들이 2020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전체회의에 각각 불참하는 일이 잦아서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대립 때문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결정권을 사실상 쥐는 상황도 거듭됐다. 이번에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각 내놓은 2020년 최저임금안 투표에서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 쪽에 찬성표를 몰아줬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결정 과정에서 최소한의 논의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최저임금안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폭 2.87%이 결정된 근거도 불명확하다. 최저임금법에는 노동자의 생계비와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최저임금 결정에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2020년 최저임금안을 제시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참고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오른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추상적 설명만 내놓았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라곤 눈에 씻고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런 문제의 뿌리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교섭 위주로 흘러가는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있다고 바라보면서 최저임금위의 이원화에 힘을 싣고 있다.

그는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처음 내놓았을 때도 “최저임금위의 이원화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결정체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여러 방면의 의견을 포함해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최저임금이 이해당사자들의 ‘힘겨루기’ 문제로 흘러갔던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포함하면서 업종·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점은 결정구조 개편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이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를 무조건 반대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이 장관의 방안과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에 반대하는 점도 이 장관의 어깨를 무겁게 만든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가 확정돼도 파행 문제가 해결될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원화되면 갈등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이 두 차례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전문가들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지금보다 나은 상황이 마련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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