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공약이 사실상 무산돼 안타깝다는 뜻을 내놓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참모들과 회의에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돼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급하게 오른 최저임금의 긍정적, 부정적 부분을 함께 들었다.

김 실장은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은 표준 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줬다”며 “상시 근로자 비중이 느는 등 고용구조 개선을 확인했고 이런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최저임금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를 적게 인상한 것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방향이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면서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패키지”라며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넓힘으로써 포용국가를 지향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노동계, 기업계, 정계가 협의해 최저임금 등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봤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정 관계의 신뢰를 다지는 장기적 과정에 장애가 안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주체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의지와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