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의 발표자료에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나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 개요’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 동안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사건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는 핵 개발 및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설’ 같은 음모론과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 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는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의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