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이 1일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8일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이 안건을 이사회 의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 수출통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을 놓고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일본의 조치가 관련 산업의 가치사슬을 교란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에서 본격적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