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한국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점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대응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책으로 무엇을 세웠는지 질문받자 “여러 가지를 찾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 제소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일본은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품목 3개를 대상으로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던 조치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협의를 비롯한 여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중장기 대응방안을 찾고 있다고 거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북제재와 연결하는 말을 한 점을 놓고 이 총리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말은)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안에 담을 수 있다”며 “우리가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말”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의도와 근거를 알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항의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점도 알렸다.

이 총리는 “개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30년을 노력했는데 사태가 이렇게 되어 가슴이 몹시 아프다”면서도 “앞으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까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이 총리는 “2019년에만 북한 선박 80여 척이 넘어와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번에 감시와 제지를 하지 못한 일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의도가 있었는지 질문받자 “해경의 첫 발표에 삼척항이 명시돼 있었는데 정부가 은폐나 축소를 하려고 했다면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에는 “합동조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소상히 보고했다”며 “문 대통령이 판단해 조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총리는 개각 날짜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개각 규모를 질문받자 “선거에 나갈 사람은 준비를 하도록 보내는 게 옳다”며 대규모 개각을 에둘러 예고했다.

‘탕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자 이 총리는 “노력하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하기 싫다며 사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