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정부의 수출통제 강화조치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유 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일본의 조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물자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했다.

3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수 토론회에서 바세나르체제를 들어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이고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례로 수출허가제도를 명시’하고 있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제시했다.

수출통제 강화가 일본이 주최했던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선언의 합의정신에 위반되는 모순된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의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강화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한국 소재부품의 수입선 다변화,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