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보복 성격을 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일본이 발표한 수출통제 강화조치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의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성 장관은 “이번 수출제한조치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든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무역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업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오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에 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