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언젠가는 시행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앞으로 차등적용을 어떻게 토의해 나가겠다는 단서조항이라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해왔으나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전체 사업자의 15.5%,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업종의 43.1%가 지불능력이 없어서 최저임금을 못 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차등적용을 통해 사업주들을 범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도 “기업들의 지불능력이 업종별로 하늘과 땅 차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위헤서라도 규모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중기중앙회가 시행한 조사를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경영부담이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고 봤다.

김기문 회장은 “업계 대표들 말을 들어보면 최저임금 동결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지만 노동자와 경영자 화합 차원에서 동결로 주장하고 있다”며 “경영자 측이 이렇게 요구하면 노동자 측도 화합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