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인사청문회를 6시간가량 진행하고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문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국세행정 왜곡 문제 등과 관련한 인식과 개선방안을 둔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과 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하겠다”며 “지능적 탈세는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