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이익을 많이 볼 때 전기료 인하나 신기술 투자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당정협의를 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전력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날 때 공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삼성동 부지 매각이익과 유가 하락 등으로 2014년 영업이익 5조8천억 원, 2015년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 2016년 12조 원, 2017년 영업이익 5조 원 등을 냈다.

이 때 서민 전기료를 내리거나 새로운 미래에너지원 투자, 원전 안전 점검 등을 했어야 했다는데 한국전력이 공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원전 가동률 하락을 비판하는 시각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전력 적자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며 “지난 정부는 국제유가가 대폭 떨어지고 한국전력 이익이 수조 원에 달하는 데도 전기료를 계속 올렸고 원전도 85% 가동해 대대적 점검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전은 포항 지진 등으로 정밀점검을 위해 문재인 정부 초기 가동률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가 점검 후 80% 수준 가동률을 회복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블룸버그 신에너지 파이낸스의 최근 보고서 ‘NEO 2019’를 인용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갈수록 내려가 30년 후에 세계 발전의 대세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고 60여 년에 걸쳐 위험한 원자력 비중을 줄인다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를 비난한다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