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자치구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23일 ‘2019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 공모대상을 기존의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기반 조성 등 규제개혁 실적’에서 크게 확대했다.

올해부터는 중앙부처 법령개선, 자치법규 개선, 자체 계획 지침 등 개선, 투자 현장의 애로 발굴 해소, 적극 행정을 통한 행태 개선, 생활 불편 해결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해 심사를 거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근무성적 가점, 국외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자체 규제 개선 등 4건을 선정해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국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자치구에는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혁신업무를 평가해 순위별로 기관표창을 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진단지표를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로 선정된 북구와 서구, 동구에는 모두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채경기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 등 적극 행정문화가 확산돼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