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라돈아파트’ 논란을 겪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돈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위해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돈 피해와 관련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은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소비할 권리 등을 앞세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를 한 뒤 30일 안에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체 측정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3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며 포스코건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현재 6개월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들어 라돈문제 해결을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의 수거와 파기 등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거·파기 명령, 위해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라돈 검출 논란을 겪고 있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생명·신체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위해 라돈 피해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라돈 피해와 관련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은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소비할 권리 등을 앞세워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를 한 뒤 30일 안에 사업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된다.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체 측정결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 3배 높은 라돈이 검출됐다며 포스코건설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은 라돈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제 해결을 뒤로 미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현재 6개월 넘게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정미 대표는 “포스코건설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들어 라돈문제 해결을 주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라돈 공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해당 부처에 라돈 석재의 수거와 파기 등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기본법 제46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인정되면 수거·파기 명령, 위해방지대책 강구 등의 조치를 중앙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