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가장 많은 가구에서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여름철에 월 300㎾h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번 개편으로 이 구간의 요금이 26% 줄어들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1629만 가구가 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된다.

전기요금 누진제TF는 여름철 누진구간을 상시적으로 확대하는 1안과 3단계 누진구간을 2단계로 개편하는 2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마련했는데 18일 최종적으로 할인혜택 대상이 가장 많은 1안이 선택됐다.

2안은 609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고 3안은 887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3안은 전력 사용량이 적은 1416만 가구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되는 효과도 나타난다.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TF는 3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해 6개월 만에 최종 권고안을 내놨고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선택했다. 평소에는 기존 누진구간이 유지되다가 7월과 8월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해 주는 방식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1안은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가장 많은 가구가 할인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1안이 적용되면 월 전력 사용량이 누진제 2단계 구간 시작점이 200㎾h에서 300㎾h로 상향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력사용이 300㎾h에서 350㎾h에 해당하는 중상위 사용구간 가구에서 요금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600㎾h가 넘는 상위 5% 가구는 전기요금이 현행 13만6040원에서 12만20원으로 1만6020원 줄어든다. 할인율은 11.8%다.

500㎾h정도를 사용하는 상위 12% 가구는 전기요금이 15.4%, 1만6030원 감소하고 400㎾h를 사용하는 상위 24% 가구는 16.4%, 1만760원 줄어든다.

300㎾h가량을 사용하는 상위 43% 가구는 전기요금이 현행 4만4390원에서 3만2850원으로 줄어든다. 할인액은 1만1540원, 할인율은 26.0%까지 혜택이 커진다.

월 전력 사용량이 250㎾h정도인 상위 54% 가구의 전기요금은 3만3710원에서 2만7540원으로 낮아진다. 할인액은 6170원, 할인율은 18.3%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