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종 권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회의를 열고 누진제 개편안 3가지 가운데 1안을 선택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최종적으로 권고했다.
 
누진제태스크포스는 3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3가지로 내놓은 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여론조사,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

1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누진구간 확대안’이다.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구간 3개 가운데 가장 위 구간인 3단계에 2단계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누진단계 축소안’이다.

3안은 1년 내내 모두 같은 요금제를 적용하는 ‘누진제 폐지안’이다.

누진제태스크포스는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 선택한 이유로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데 맞춰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현행 누진제의 기본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누진단계 축소안은 3단계 사용량에 해당하는 600만여 가구만 혜택을 본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누진제 폐지안은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여 가구에 요금이 오르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800만여 가구에서는 요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한국전력은 앞으로 누진제태스크포스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한다.

산업부는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2019년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