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롯데자산개발과 신세계프라퍼티의 관련 사업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와 민주당은 복합쇼핑몰의 입점과 영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롯데자산개발의 ‘롯데몰’과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로 대표되는 국내 복합쇼핑몰이 향후 추가 출점이나 차후 영업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복합쇼핑몰은 연면적 3천㎡ 이상으로 쇼핑, 오락, 식당 등이 모두 포함된 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2018년 기준 전국에서 31곳이 운영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은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시에 롯데몰 성복점을 열기로 했다. 대구에서도 롯데몰 대구점의 2020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 등에도 추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2020년 경기도 안성, 2022년 인천 청라에 신규 스타필드 점포를 각각 세울 방침을 내놓았다.  

두 회사의 모기업들이 주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시장은 사실상 포화상태인 만큼 대규모 유동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복합쇼핑몰 확대에 힘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합쇼핑몰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복합쇼핑몰을 여는 일도 지금보다 힘들어진다. 문을 열어도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의 영향으로 지금과 비교해 수익성 하락을 피하기 힘들다.

현재 국회에는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30여 건이 상정돼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인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해야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대규모 점포의 신설을 제한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해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 개점에 필요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시기를 영업 전에서 개설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로 바꾸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10개 가운데 하나로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확대를 방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경기 둔화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나빠진 점을 염두에 뒀다. 4월 말 코스트코가 과징금을 무릅쓰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해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을 놓고 “복합쇼핑몰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의 입점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일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노력”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9년 말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따른 주변 상권영향평가의 대상 업종이 대폭 늘어나는 방식으로 복합쇼핑몰의 추가 개점이 제한된다. 

유통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500곳과 중소기업 5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가 복합쇼핑몰의 영업 제한을 빨리 개편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다만 롯데몰과 스타필드에 입점한 점포 상당수도 소상공인인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한국경제연구원의 2018년 10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스타필드 코엑스’에 입점한 점포의 76%는 자영업자·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롯데자산개발과 신세계프라퍼티는 정부와 민주당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복합쇼핑몰의 추가 입점을 조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은 외생변수인 만큼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