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디모데 기자
2019-06-12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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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생애

    구본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다.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3세대 공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60년 12월10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과, 국제항공과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으로 일했다.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팀장, 종합교통기획팀장을 역임했고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교통정책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을 지냈다. 

    서울지방항공청장,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을 거쳐 항공정책실장을 끝으로 관료생활을 마쳤다.

    교통분야 공직에 오래 몸담으면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 활동의 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본환은 제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구본환은 2019년 정일영 전 사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쟁을 벌이다가 최 전 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구본환은 2019년 4월16일 취임사에서 인천공항을 초(超)공항시대를 선도하는 격(格)이 다른 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본환은 취임식을 앞두고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2019년 5월21일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 5월23일 열차화재 및 수하물처리 장애상황 위기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을지태극연습기간인 5월29일과 30일에는 지진화재 비상대피 훈련과 활주로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하며 위기 대응태세를 높였다.

    2019년 6월5일에는 항공사, 조업사 등과 함께 인천공항 안전협의체를 발족했다. 구본환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구본환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시절 항공노선 다변화에 힘썼다.

    사드보복 여파로 한국과 중국 노선 여객 수가 감소하면서 대체노선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았다. 2017년 9월 태국과 항공회담에서 지정 항공사 수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했고 11월에는 필리핀과 항공회담에서 여객 자유화에 합의했다.

    2018년 4월 라트비아와 항공회담에서 주3회 직항편 개설에 합의하고 5월 우즈베키스탄과 항공회담에서 운항편수를 주8회에서 10회로 늘렸다. 다만 2017년 9월 프랑스와 항공회담에서 인천~파리 증편회담은 결렬됐다.

    구본환은 항공시장 포화상태 등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은 거부했다.

    2017년 12월22일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과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본환은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본환은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마친 뒤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항공료를 인하하는 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 2017년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용산공원 계획수립
    구본환은 2014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용산공원을 생태 중심의 단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2011년 태축공원·문화유산공원·관문공원·세계문화공원·놀이공원·생산공원 등 6개 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미연합사 잔류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2014년 12월22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은 6개 구획을 없애고 생태축을 따라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단일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본환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도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장으로 일하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했다. 2008년 말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87만 평 중 81만 평을 공원화하기로 하고 2006년 8월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한 특별법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이 포함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구본환은 “난개발은 기우”라며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은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장권의 권한을 명확하게 특별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구본환은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을 맡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했다.

    구본환은 2011년 12월 철도정책관을 맡은 후 코레일의 KTX 독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2012년 1월20일 수서발KTX 민간 위탁 토론회에서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KTX 운영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분식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환은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이 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철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본환은 2013년 수서발KTX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2013년 12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가 설립돼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구본환은 선로 배분과 철도 운영 등 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구본환은 2013년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철도운영자가 관제권을 행사하면 수익성을 고려해 무리한 통제를 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제권을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 비전과 과제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19년 4월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은 2019년 4월16일 취임사에서 인천공항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항산업은 여객과 화물운송 중심의 1세대 공항, 호텔과 리조트 등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2세대 공항을 넘어 항공·관광·물류의 스마트융합 경제권을 구현하는 3세대 공항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본환은 3세대 공항을 목표로 영종도, 송도, 강화도 등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인천공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공항경제권 관련 용역을 2019년 7월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항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4단계 건설사업은 2023년까지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4조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여객 5위, 물류 3위에 올랐다. 4단계 확장사업을 마치면 연간 여객이 현재 6700만 명 수준에서 1억 명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을 확대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공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왔으나 주로 컨설팅 위주였다. 구본환은 공항개발과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했고 2019년 연말로 예정된 2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 레바논 베이루트공항 운영사업도 타진한다.

    2018년 11월 필리핀 산미구엘과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17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참여에도 도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1호 기관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일도 과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2019년 1분기까지 모두 3100명의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남아있는 6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평가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2019년 5월2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수하물 처리시설 시스템 복구 훈련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조개혁 등 혁신 업무를 많이 맡으면서 ‘개혁가’ 이미지도 지니고 있다.

    공직 초기부터 철도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았다.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으로 철도청의 공사화를 주도했고 철도정책관 시절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 고속철도 역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철도 운영기관에 안전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등 철도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일반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워 공기업 CEO’ 설문조사에서 138.5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구본환은 혁신(32.1), 일자리(30.1), 상생·지역(21.0), 윤리(21.6), 신사업(16.7) 등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전과 환경보호 항목만 17.0점으로 4위였다.

    ◆ 사건사고

    ▲ 2018년 6월29일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결론이 수개월 미뤄져 기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오른쪽)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비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입찰비리를 놓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19년 5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4단계 건설사업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2터미널 확장사업과 부대건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청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4조2천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경찰의 내사까지 진행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서 구본환이 전임 사장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진에어 사태로 사의
    구본환은 진에어 사태로 국토교통부에서 물러났다.

    구본환은 2018년 7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사임했다. 구본환은 퇴직할 시기라고 판단해 인사시즌에 맞춰 명예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에어 사태와 연관해 구본환의 사퇴를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아니라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구본환은 2018년 5월 이와 관련해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외에 사실상 지배권을 해사하는 위치에 있는지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8월에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 경력

    ▲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2012년 1월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철도경쟁체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서기관, 철도산업구조개혁팀장,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철도산업구조과장, 수송정책실 국제항공과장으로 일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팀장, 종합교통기획팀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으로 일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맡았다가 직무훈련으로 미국 매릴랜드대학에 파견됐다.

    2014년 국토교통부로 돌아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9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한양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01년 12월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10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모두 51억8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충남 논산 토지와 경기도 안양 상가, 세종시와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등이다.

    상장기업 선광 주식 6만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5월28일 종가 기준 약 10억 원 규모다. 배우자는 선광 주식 6만 주와 함께 신한지주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대림산업 5주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 학군단(ROTC) 21기로 군복무를 마쳤다. 1983년 2월23일 입대해 1988년 7월31일 대위로 전역했다.

    ◆ 어록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019년 4월16일 취임식에 앞서 공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장기호 노동조합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과 '인천공항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항공 산업이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1등을 지키기 어렵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변환점에 서 있다. 인천공항은 운송업무를 처리하던 제1 세대 공항에서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제2 세대 공항으로 진화하며 세계 최고 공항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제 활동 중심의 제3 세대 공항으로 전환해야 세계 리딩 공항이 될 수 있다.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하되 '공항 경제권' 구축을 최대 목표로 해 신성장 거점으로 삼겠다.” (2019/05/23,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국제 항공 여객수요에 대처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을 촉진해 'Air City'와 같은 공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쟁도시 국제공항과 최소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며 "민간인 비자면제(무비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019/05/23,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첨단산업·항공지원·물류관광 등 4대 허브로 공항 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즈니스 허브엔 무역과 금융, MICE(국제회의·인센티브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첨단 산업 허브엔 바이오·전자 등 항공 물류 운송에 적합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을 유치하겠다. 일종의 '애프터 마켓' 분야인 항공기 정비와 운항 지원을 담당하는 허브를 위해 제4활주로 인근에 확보한 터 153만㎡를 활용할 계획이다.” (2019/04/19,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에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면 누가 한국까지 오겠느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만이라도 규제 없는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글로벌 허브공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강점이 될 것이다.” (2019/04/18,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활동이 글로벌화하고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공항산업이 초공항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9/04/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사)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6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최근의 성장세는 LCC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LCC는 2005년 첫 출범했고 현재 6개 항공사로 늘었다. 2005년 첫 출범 당시 연간 4천만 명에 불과했던 항공여객이 2016년에는 연간 1억명을 돌파했다. 이는 끊임없는 신규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기재 활용, 경영혁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비스와 운임을 제공한 LCC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2018/06/18, 2018 CAPA 북아시아 LCC 회의에서)

    “국내 항공시장이라는 어항에 이미 너무 많은 물고기가 담겨 있다. 8개 업체가 시장에 진출했고 향후 새로운 업체가 진입한다면 과당경쟁 우려가 커 당분간 면허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8/03/18,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항공시장이 포화상태라며)

    “항공 정비사는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기 직종이다. 전문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17/12/19, 정부지원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하며)

    “사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 항공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2017/09/06, 한국-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수를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며)

    “최근 감소된 항공 수요를 조속히 회복하고 우리 항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빠르게 항공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2017/04/19, 한중 노선 항공여객 감소로 긴급 지원대책을 실시하며)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겠다. 또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5/09/18, 국토일보 인터뷰에서 철도안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번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국유화 공사화 민영화 등과 같은 소유구조 개편 작업이 아니다.선로 등 기반시설 매각이나 공기업인 코레일의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된다. 반대측이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반감과 일반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해 기득권을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다.” (2013/01/10, 국토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KTX 경쟁도입은 지난 100년간의 철도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철도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2012/09/17, 국토일보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번 정부 들어와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지난 ‘03년 관련법률 제정과 ‘철도 구조개혁 기본개혁’이 수립됐다.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2012/01/07, 대한뉴스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고유가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하는 시대에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 등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2007/09/21, CBS뉴스레이다에서 추석 귀성대책과 관련해) 

    “용산공원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서울시도 용산공원의 큰 수혜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단계에 있는 용산공원조성사업이 더 이상 오해와 편견에 휘말려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08/28,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세계일보 지상토론에서)

    “국가 주도의 세계적 공원 조성과 일부 이전부지의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했다. 마스터플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2006/07/27,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 ◆ 활동의 공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본환은 제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올랐다.

    구본환은 2019년 정일영 전 사장의 후임 자리를 놓고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경쟁을 벌이다가 최 전 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구본환은 2019년 4월16일 취임사에서 인천공항을 초(超)공항시대를 선도하는 격(格)이 다른 공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본환은 취임식을 앞두고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보였다. 2019년 5월21일 항공기사고 위기대응 종합훈련, 5월23일 열차화재 및 수하물처리 장애상황 위기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을지태극연습기간인 5월29일과 30일에는 지진화재 비상대피 훈련과 활주로 긴급복구 훈련을 실시하며 위기 대응태세를 높였다.

    2019년 6월5일에는 항공사, 조업사 등과 함께 인천공항 안전협의체를 발족했다. 구본환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사람 중심의 안전한 인천공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구본환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시절 항공노선 다변화에 힘썼다.

    사드보복 여파로 한국과 중국 노선 여객 수가 감소하면서 대체노선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았다. 2017년 9월 태국과 항공회담에서 지정 항공사 수를 4개에서 8개로 확대했고 11월에는 필리핀과 항공회담에서 여객 자유화에 합의했다.

    2018년 4월 라트비아와 항공회담에서 주3회 직항편 개설에 합의하고 5월 우즈베키스탄과 항공회담에서 운항편수를 주8회에서 10회로 늘렸다. 다만 2017년 9월 프랑스와 항공회담에서 인천~파리 증편회담은 결렬됐다.

    구본환은 항공시장 포화상태 등을 이유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진입은 거부했다.

    2017년 12월22일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케이항공과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면허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본환은 청주공항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본환은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양양공항 시설 개선을 마친 뒤 “지방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에 항공료를 인하하는 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올 하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외에 2017년 12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드론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용산공원 계획수립
    구본환은 2014년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을 맡아 용산공원을 생태 중심의 단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용산공원은 2011년 태축공원·문화유산공원·관문공원·세계문화공원·놀이공원·생산공원 등 6개 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한미연합사 잔류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백지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다. 2014년 12월22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은 6개 구획을 없애고 생태축을 따라 다양한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단일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본환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에도 건설교통부 도시환경팀장으로 일하며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했다. 2008년 말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87만 평 중 81만 평을 공원화하기로 하고 2006년 8월24일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 발표한 특별법에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이 포함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구본환은 “난개발은 기우”라며 “장관의 용도변경 권한은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장권의 권한을 명확하게 특별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
    구본환은 이명박 정부 때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을 맡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주도했다.

    구본환은 2011년 12월 철도정책관을 맡은 후 코레일의 KTX 독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2012년 1월20일 수서발KTX 민간 위탁 토론회에서 코레일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면서 KTX 운영과 관련한 회계장부를 분식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들어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본환은 경쟁체제 도입은 코레일이 지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영화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철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구본환은 2013년 수서발KTX를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대신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국 2013년 12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가 설립돼 경쟁체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구본환은 선로 배분과 철도 운영 등 관제권을 철도공사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구본환은 2013년 1월 관련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철도운영자가 관제권을 행사하면 수익성을 고려해 무리한 통제를 할 수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관제권을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 ◆ 비전과 과제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019년 4월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환은 2019년 4월16일 취임사에서 인천공항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항산업은 여객과 화물운송 중심의 1세대 공항, 호텔과 리조트 등 배후지역을 개발하는 2세대 공항을 넘어 항공·관광·물류의 스마트융합 경제권을 구현하는 3세대 공항으로 전환되고 있다.

    구본환은 3세대 공항을 목표로 영종도, 송도, 강화도 등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인천공항경제권을 구상하고 있다. 공항경제권 관련 용역을 2019년 7월 발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 4단계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공항 인프라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4단계 건설사업은 2023년까지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등 4조2천억 원이 들어가는 대형 프로젝트다.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2018년 여객 5위, 물류 3위에 올랐다. 4단계 확장사업을 마치면 연간 여객이 현재 6700만 명 수준에서 1억 명 수준으로 늘어나 세계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진출을 확대해 사업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외공항에서 다양한 사업을 해왔으나 주로 컨설팅 위주였다. 구본환은 공항개발과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500억 원 규모의 쿠웨이트공항 4터미널 위탁운영사업을 수주했고 2019년 연말로 예정된 2터미널 위탁운영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공항, 레바논 베이루트공항 운영사업도 타진한다.

    2018년 11월 필리핀 산미구엘과 마닐라 신공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17조원 규모의 개발사업 참여에도 도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정책의 1호 기관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는 일도 과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등 두 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2019년 1분기까지 모두 3100명의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남아있는 66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 ◆ 평가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2019년 5월23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수하물 처리시설 시스템 복구 훈련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추진력이 있고 배짱이 좋다는 말을 듣는다. 국토교통부에서 구조개혁 등 혁신 업무를 많이 맡으면서 ‘개혁가’ 이미지도 지니고 있다.

    공직 초기부터 철도 관련 업무를 많이 맡았다. 철도산업구조개혁 팀장으로 철도청의 공사화를 주도했고 철도정책관 시절 철도경쟁체제 도입의 기반을 닦았다. 고속철도 역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하고 철도 운영기관에 안전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등 철도 안전 강화에 기여했다.

    2019년 한경비즈니스가 일반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워 공기업 CEO’ 설문조사에서 138.5점으로 종합 1위에 올랐다. 구본환은 혁신(32.1), 일자리(30.1), 상생·지역(21.0), 윤리(21.6), 신사업(16.7) 등 6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안전과 환경보호 항목만 17.0점으로 4위였다.

    ◆ 사건사고

    ▲ 2018년 6월29일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 관련 브리핑에서 최종 결론이 수개월 미뤄져 기자들의 항의가 쇄도하자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오른쪽)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입찰비리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입찰비리를 놓고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2019년 5월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4단계 건설사업 및 계약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2터미널 확장사업과 부대건물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을 진행할 때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불법청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은 4조2천억 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경찰의 내사까지 진행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서 구본환이 전임 사장의 흔적 지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진에어 사태로 사의
    구본환은 진에어 사태로 국토교통부에서 물러났다.

    구본환은 2018년 7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사임했다. 구본환은 퇴직할 시기라고 판단해 인사시즌에 맞춰 명예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에어 사태와 연관해 구본환의 사퇴를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아니라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구본환은 2018년 5월 이와 관련해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외에 사실상 지배권을 해사하는 위치에 있는지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8월에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 ◆ 경력

    ▲ 구본환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이 2012년 1월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철도경쟁체제 도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서기관, 철도산업구조개혁팀장,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 철도산업구조과장, 수송정책실 국제항공과장으로 일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장을 지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장, 도시환경팀장, 종합교통기획팀장을 역임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과장,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서울지방항공청장, 철도정책관으로 일했다.

    2013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을 맡았다가 직무훈련으로 미국 매릴랜드대학에 파견됐다.

    2014년 국토교통부로 돌아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을 맡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안전정책관, 항공정책관을 지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을 역임했다.

    2019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1979년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한양대학교에서 교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2001년 12월 우수공무원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2018년 10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모두 51억87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충남 논산 토지와 경기도 안양 상가, 세종시와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등이다.

    상장기업 선광 주식 6만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019년 5월28일 종가 기준 약 10억 원 규모다. 배우자는 선광 주식 6만 주와 함께 신한지주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대림산업 5주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 학군단(ROTC) 21기로 군복무를 마쳤다. 1983년 2월23일 입대해 1988년 7월31일 대위로 전역했다.

  • ◆ 어록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앞줄 오른쪽 다섯번째)이 2019년 4월16일 취임식에 앞서 공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장기호 노동조합위원장(앞줄 오른쪽 여섯번째)과 '인천공항 혁신성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사 공동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세계 항공 산업이 춘추전국시대로 접어든 상황에서 인천공항은 더 이상 옛날 방식으로는 1등을 지키기 어렵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변환점에 서 있다. 인천공항은 운송업무를 처리하던 제1 세대 공항에서 공항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제2 세대 공항으로 진화하며 세계 최고 공항이 됐지만 앞으로는 경제 활동 중심의 제3 세대 공항으로 전환해야 세계 리딩 공항이 될 수 있다. 안전을 가장 기본으로 하되 '공항 경제권' 구축을 최대 목표로 해 신성장 거점으로 삼겠다.” (2019/05/23,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국제 항공 여객수요에 대처하고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개발을 촉진해 'Air City'와 같은 공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경쟁도시 국제공항과 최소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며 "민간인 비자면제(무비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019/05/23,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비즈니스·첨단산업·항공지원·물류관광 등 4대 허브로 공항 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한다. 비즈니스 허브엔 무역과 금융, MICE(국제회의·인센티브관광·컨벤션·전시) 산업을, 첨단 산업 허브엔 바이오·전자 등 항공 물류 운송에 적합한 경박단소(輕薄短小)형 산업을 유치하겠다. 일종의 '애프터 마켓' 분야인 항공기 정비와 운항 지원을 담당하는 허브를 위해 제4활주로 인근에 확보한 터 153만㎡를 활용할 계획이다.” (2019/04/19,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인천공항에 많은 규제가 가해진다면 누가 한국까지 오겠느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지역만이라도 규제 없는 ‘규제 프리존’으로 만들어 보자. 그게 글로벌 허브공항들과 경쟁할 수 있는 인천공항의 강점이 될 것이다.” (2019/04/18,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제활동이 글로벌화하고 산업구조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 공항산업이 초공항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인천공항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9/04/16,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사)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6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고, 최근의 성장세는 LCC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LCC는 2005년 첫 출범했고 현재 6개 항공사로 늘었다. 2005년 첫 출범 당시 연간 4천만 명에 불과했던 항공여객이 2016년에는 연간 1억명을 돌파했다. 이는 끊임없는 신규시장 개척과 효율적인 기재 활용, 경영혁신을 통해서 합리적인 서비스와 운임을 제공한 LCC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2018/06/18, 2018 CAPA 북아시아 LCC 회의에서)

    “국내 항공시장이라는 어항에 이미 너무 많은 물고기가 담겨 있다. 8개 업체가 시장에 진출했고 향후 새로운 업체가 진입한다면 과당경쟁 우려가 커 당분간 면허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2018/03/18,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항공시장이 포화상태라며)

    “항공 정비사는 세계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기 직종이다. 전문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17/12/19, 정부지원 항공정비(MRO)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선정하며)

    “사드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번 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적항공사의 노선 다변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항공사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폭이 제공됨과 동시에 한국과 태국간 항공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다.” (2017/09/06, 한국-태국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수를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며)

    “최근 감소된 항공 수요를 조속히 회복하고 우리 항공시장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공노선의 다변화가 중요하다.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보다 빠르게 항공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2017/04/19, 한중 노선 항공여객 감소로 긴급 지원대책을 실시하며)

    “철도시설의 증가 및 노후화 심화에 따라 건설단계부터 유지보수, 폐지까지 ‘철도시설 생애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을 강화하겠다. 또 철도운행의 안전 확보와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유지보수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2015/09/18, 국토일보 인터뷰에서 철도안전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이번 철도 경쟁도입 정책은 국유화 공사화 민영화 등과 같은 소유구조 개편 작업이 아니다.선로 등 기반시설 매각이나 공기업인 코레일의 지분매각도 없고, 코레일은 공사형태로 계속 존속된다. 반대측이 ‘민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기업 재벌에 대한 반감과 일반국민들의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이용해 기득권을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다.” (2013/01/10, 국토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KTX 경쟁도입은 지난 100년간의 철도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른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철도산업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2012/09/17, 국토일보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번 정부 들어와 갑자기 추진한 사업이 아니다. 이미 지난 ‘03년 관련법률 제정과 ‘철도 구조개혁 기본개혁’이 수립됐다.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2012/01/07, 대한뉴스 인터뷰에서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

    “고유가로 에너지를 절감해야 하는 시대에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버스전용차로제 등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2007/09/21, CBS뉴스레이다에서 추석 귀성대책과 관련해) 

    “용산공원조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순리이다. 서울시도 용산공원의 큰 수혜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무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단계에 있는 용산공원조성사업이 더 이상 오해와 편견에 휘말려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06/08/28,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 세계일보 지상토론에서)

    “국가 주도의 세계적 공원 조성과 일부 이전부지의 복합개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했다. 마스터플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면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 공원 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2006/07/27,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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