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와 전체 면세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3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3천 달러인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높이는 방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살펴볼 때 관련 사안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설정한 2006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여러 상황도 변했고 물가와 소득 수준도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출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내국인이 국내 공항 출국장과 시내 면세점에서 사들일 수 있는 전체 물품값의 한도를 말한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3천 달러로 제한되고 있다. 31일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 600달러까지 합치면 전체 구매한도는 3600달러다.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 상향도 함께 검토하되 구매한도보다는 신중하게 살펴볼 방침을 세웠다. 면세한도는 내국인 1명이 면세점과 해외에서 사들인 물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정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2014년부터 600달러로 유지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면세한도 상향은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동안 운용하면서 동향을 함께 지켜보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로 예상한 점을 질문받자 “2018년에 세운 5개년 계획의 전망치 42~43%와 비교해 국가채무비율이 더욱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을 말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홍 부총리는 “안 좋은 여러 세수 여건과 지방재정 분권에 따라 재원 8조 원 이상을 지방에 떼어주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국가채무비율을 전망했다”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짜야 하는데 국가 채무의 인상률 속도와 폭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이 승인된 점을 질문받자 홍 부총리는 “한국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만큼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그는 현대중공업 노조에 불법 행위를 하는 대신 회사의 약속을 믿고 대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후에도 기존의 고용관계와 단체협약을 이어받겠다고 약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