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수연 기자
2019-05-3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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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생애

    김용익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문재인케어)’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막는 데도 힘쓰고 있다.

    1952년 10월10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로 일했다.

    김대중정부에서 의약분업 실행위원,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말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맡아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하는 등 공단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두 단계로 나눠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하는 등 소통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의약분업 등의 정책설계에 참여하면서 의료계와 사이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활동의 공과

    △문재인 건강보험 설계 및 추진
    김용익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1일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이어가 2023년까지 문재인 건강보험에 30조6164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입원부터 재가 복귀까지 보장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예방·건강 증진부문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누적적립금 20조5955억 원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한다.

    김용익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방안 고심
    김용익은 건강보험공단 적립금 고갈을 대응해 재정을 안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2018년 5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겨 선험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1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수지 적자 1778억 원을 보고 2019년에는 적자 3조1636억 원, 2020년에는 적자 2조7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20조5955억 원이던 누적적립금은 2023년이 되면 11조80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3~202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10일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누적적립금 20조 원에서 10조 원을 쓰기로 했고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적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날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김용익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상위 1~2%의 고소득자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했다.

    1단계부터 적용한 뒤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와 관련해서는 77%에 이르는 589만 세대에게 평균 보험료 21%(2만2천 원)를 인하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 지역가입자도 생겨났다.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18년 만에 폐지했다.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의 피부양자 7만 세대와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소득 직장인 15만 세대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김용익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8년 6월25일 대구, 포항 등 지사를 현장방문해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용익은 현장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민원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2017년 11월17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12월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12월28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2일 취임식을 했다.

    취임 후 석 달 동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수립해 4월2일 발표했다.

    4대 경영방침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의 조직을 제시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최초로 의료인 출신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강 이사를 단장으로 삼아 5월1일부터 급여전략기획단을 가동했다. 급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46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꾸려졌다.

    △19대 국회의원 활동
    2012년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대표 6번에 김용익을 배정했고 여유 있게 당선권에 들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2014년 12월에도 용도 변경에 반대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전2030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미래사회위원장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등 비전문분야에 경험을 쌓았다. 미래사회위원회 초기 1300억 원이었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을 2조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2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보건, 사회, 복지, 노동 등 정책분야를 아우르게 됐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의 작성을 주도했다. 비전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었으나 재정계획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비전2030에 담긴 내용은 보수진영에서도 정책공약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를 창립하고 1989년 통합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법을 주창하는 등 일찍부터 의료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1992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진보성향의 9개 민간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의장을 맡았다. 연대회의는 보건소 등 1차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과 함께 의약분업의 빠른 실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예방과 치료를 연계하는 포괄적 보건의료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1994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직장, 농어촌, 도시로 나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 설립, 소득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용익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을 맡아 통합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논의도 전개됐다. 김용익은 1998년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998년 참여연대 소식지에 의료계의 약가 비리사례를 폭로했다. 이게 도화선이 돼 의약분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용익은 문제가 되는 약가를 내리고 의료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했고 의사와 약사 사이를 오가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국 1999년 5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용익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2000년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겪었으나 7월1일부터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계기로 올라간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재정의 파산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재정부담을 줬고 결국 다시 수가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수가가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하고 의료계가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원탁정면 가운데)이 2019년 5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6명과 오찬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김용익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입안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등 투쟁에 나서고 있다.

    김용익은 병원이 원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급여상임이사에 첫 의료인 출신인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용익은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은 본격적으로 의료수가를 협상하기 전 2019년 5월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6명을 만나 사전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상견례를 했다.

    문재인 건강보험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적립금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사용하고 연 평균 3.2%씩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나 인상폭이 달라질 수있어 여론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까지 재정계획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시행계획, 정확한 재정추계,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 확정은 2019년 6월 이후로 미뤘다.

    ◆ 평가

    태어난 곳은 충남 논산이지만 6.25 전쟁 때 가족이 외가인 전북 익산으로 피난해 그곳에서 성장했다.

    대학시절 '송촌 의료봉사회'에 들어가 본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판자촌 진료를 하고 방학 때는 무의촌 진료를 다녔다. 같은 학교 간호학과 출신인 부인과도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건강보험을 설계하는 등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못지않은 실세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후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하는 등 공단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이지만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실제로는 산하기관과 다를 바 없었는데 김용익은 기획관리형으로 기관의 성격을 바꿔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부와 협의하는 위치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한 팟캐스트 ‘건강e쏙쏙’의 첫 손님으로 나와 문 대통령과 관계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으로 문재인 비서실장을 상관으로 뒀다.

    김용익은 상의할 일은 직접 만나서 상의했는데 문재인 실장의 건강보험제도에 이해도와 판단이 좋아서 호감이 갔다고 평가했다. 이후 나란히 19대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사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문재인 건강보험의 바탕을 마련했다.

    청와대에 있는 2년 동안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몇 번씩 반복했다고 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13번째로 나와 2시간4분간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한다며 “아,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라는 말을 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트위터 계정명을 ‘김용익과 어쩌라고’로 하는 등 김용익을 대표하는 발언이 됐다.

    의약분업 등을 추진해 의료계와 사이는 썩 좋지 않은 편이다. 의약분업 시행 2년 만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당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김용익을 극단적 의료 사회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한다. 최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의약분업부터 재정건전화 대책, 각종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문재인 건강보험 등 의료계에 고통을 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의원 시절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필리버스터 때 SNS 친구 가운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애니프사’ 친구들이 많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을 쉽게 써 노동자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진보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중에게 쓰는 글은 가급적 순한글식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자녀들의 이름도 순한글 이름으로 지었다.

    ◆ 사건사고

    △주류세 발언으로 논란
    김용익은 2018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술에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익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죄악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 여론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에게 주류세를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검증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가 박능후 장관이 지명되자 트위터에서 “그동안 몹시 불편하게 살았는데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에 지명되지 못한 이유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첨부자료를 통해 소득세 탈루와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4건을 소상히 설명했다.

    소득세 탈루는 2008년 1~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는데 2013년 국세청이 통보해 2014년 3월 납부했다. 김용익은 2008년 2월까지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하다 서울대로 복귀했는데 소득신고 때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했다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은 1994년 일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처와 자녀는 여의도에 주민등록을 남기고 본인 1명만 전입신고를 한 일이다. 김용익은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1995년에 영국으로 장기연수 계획이 있어 자녀들의 전학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영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입주해 5년 동안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 원과 면허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때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아 현재 주량은 소주 1잔 정도”라고 말했다.

    논문표절은 그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수정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익은 “이런 경우 인용을 장려하는 게 학계의 경향이지만 누락했다고 자기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개헌 보고서
    민주연구원장 시절 민주연구원이 정치권 개헌 논의를 분석하고 당의 대응 전략을 담은 개헌전 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 ‘제삼지대가 구축되면 대선 승리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의원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런 내용이 특정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 등에서 개헌 보고서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는 말이 나왔다. 결국 당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진행됐다.

    그러자 김용익은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편파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추미애 대표에게 김용익의 거취를 맡겼고 추 대표는 김용익을 유임시켰다.

    ◆ 경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년 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의료보장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1999년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 1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돼 2008년 2월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1년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5월 제19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2016년 9월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익산금마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대전중학교를 졸업했다.

    1971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리즈대학교 보건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런던대학교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 가족관계

    배우자 박계봉씨와 사이에 딸 김빛나래씨와 아들 김빛마로씨를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6억435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2억8900만 원과 예금 2억3200만 원 등이다.

    세 살 때 폴리오(척수성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데 이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용익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의료관리’(2013), ‘그 남자 문재인’(2012)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2010) 등 다수의 책을 썼다.

    ◆ 어록

    ▲ (오른쪽부터)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덕에 ‘진료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냐’는 감탄도 듣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문재인케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병원비 걱정을 줄일 뿐 아니라 아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다.” (2019/05/10,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05/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건강보험 주요 현안 토론하는 자리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매길 수는 없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죄악세를 거두야 할 것.” (2018/09/03,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매우 많기 때문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5년 동안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정부쪽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18/05/17,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이다.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2022년에 완성될 것이다. 우리 공단은 그 첫해인 올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 의약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18/05/11, 의약단체장과 오찬간담회)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과 직장 양대 축으로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직장 건강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2018/05/09, 국회 직장 건강관리 토론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18/04/02, 공단 경영방침과 2018년 운영방향)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모든 중소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은 적게 쓰고, 건물은 질이 좋을 수 없다. 소병원과 요양병원은 공급과잉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반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육성하고, 작은 병원들은 진입제한을 해야 한다.” (2018/03/15,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해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병원비를 적게 내고, 의료계도 정상적으로 수가를 받는 토대를 만들겠다. 그간 건보 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1/18,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8/01/0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사)

    “그동안 수가를 조금만 줘도 비급여로 유지가 됐지만 앞으로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정부가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안 해 줄 수 없다.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직된 수가 아래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된 건 모두 비급여 때문이다. 수가를 비슷하게 정하되 도시와 농촌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임대료가 비쌀 경우 더 주는 방식 등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2017/1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정책능력을 대폭 향상하려면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료가 당과 청와대에 파견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관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정치집단의 전문성 강화와 관료집단의 방향성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7/05/28, 국회 의원워크숍)

    “언론, 지식인, 정치권, 당내계파 모두가 문재인에게는 유난히 가혹하게 대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무의식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다. 이런 편파성이 내재화, 습관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걱정스럽다.” (2017/04/25, 트위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옹호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부터 어린아이, 대통령부터 노숙자.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순 없는 것이다.” (2016/02/26, 국회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메르스 대응에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고질적인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은 정말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07/07, 메르스 후속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친노 패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노-비노의 대립으로 우리 당의 모든 문제점이 설명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기 계파의 문제까지도 '친노 문제'로 돌리고 '친노'가 문제라고 핑계 대려는 '친노 환원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2015/05/22, ‘친노 환원주의를 버리자’ 성명)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 공공의료의 미래에 치명적인 후퇴를 가져올 사건이다. 용도변경이 되면 진주의료원의 원상복귀는 불가능해진다.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등을 돌리게 됐다.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2014/12/07,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며)

    “나는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것 같다.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우리 방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 달라.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미련 없이 탈당하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여러분께 나의 거취를 부탁드린다.” (2014/05/07, 기초연금법 통과에 반발해 의원 사직서를 낸 뒤 차라리 제명해달라며)

    “지방의료원은 미운 오리새끼와 같지만 의료의 중심이다. 지방의료원이 든든해야 주민들이 과잉·과소 진료 없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폐쇄 이유가 될 수 없다. 설사 노조가 잘못했다면 노조를 길들여야지, 환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홍 지사가 정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2013/04/11,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는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며)

    “선거 때는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내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2013/03/12, 4대 중증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아무도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제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생각이 싹틀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12/07/07,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부모님께 올린 고유문)

    “남들이 돈 버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래도 부자들이 이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탈세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부는 안 해도 좋다. 탈세하면서 기부를 하면 그게 무슨 선행인가? 귀찮아도 군대는 가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르짖지 말라.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인데 당신들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될 일만 안 하면 된다.” (2011/10/31,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재벌은 양극화의 기초를 단단히 놓았다. 양극화는 잘난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지렁이들이 못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적절히 나누어져야 할 돈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낙수효과가 줄어들면 복지를 통해 인위적 재분배를 해야 한다. 따로 물길을 내야 하는 것이다. 재분배를 하려면 나라에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재벌의 세금은 더 내려갔다. 나라는 돈이 없고 재벌은 돈이 넘친다.” (2011/06/20,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이번 합의는 30여년간 논란을 마감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제약산업의 발전 등 대국적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9/05/10, 의약분업 합의와 관련해)
  • ◆ 활동의 공과

    △문재인 건강보험 설계 및 추진
    김용익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9년 5월1일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해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이어가 2023년까지 문재인 건강보험에 30조6164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입원부터 재가 복귀까지 보장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예방·건강 증진부문 보장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누적적립금 20조5955억 원의 절반인 10조 원가량을 사용한다.

    김용익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국정과제 추진 우수사례로 '문재인 케어 정착을 위한 부과체계 개편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공단 재정 안정화방안 고심
    김용익은 건강보험공단 적립금 고갈을 대응해 재정을 안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2018년 5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연구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8월에는 ‘재정 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맡겨 선험국의 사례를 검토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5월1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수지 적자 1778억 원을 보고 2019년에는 적자 3조1636억 원, 2020년에는 적자 2조72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018년 20조5955억 원이던 누적적립금은 2023년이 되면 11조807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재정추계 결과를 내놓으며 건강보험공단 적립금이 2023~2025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김용익은 2019년 5월10일 더불어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누적적립금 20조 원에서 10조 원을 쓰기로 했고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은 2020년에도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며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회계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적자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날쑥날쑥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짚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김용익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낮추고 상위 1~2%의 고소득자 보험료는 올리는 방향으로 개편해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했다.

    1단계부터 적용한 뒤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와 관련해서는 77%에 이르는 589만 세대에게 평균 보험료 21%(2만2천 원)를 인하했다.

    자동차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된 지역가입자도 생겨났다.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18년 만에 폐지했다.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고소득자 또는 재산이 많은 사람의 피부양자 7만 세대와 형제·자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월급 이외 고소득자 등 상위 1% 소득 직장인 15만 세대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김용익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8년 6월25일 대구, 포항 등 지사를 현장방문해 실무자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다.

    김용익은 현장직원들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만 민원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2017년 11월17일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12월22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12월28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2일 취임식을 했다.

    취임 후 석 달 동안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혁신토론회, 부서별 업무보고,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반영해 경영방침을 수립해 4월2일 발표했다.

    4대 경영방침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사랑받는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우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율과 창의의 조직을 제시했다.

    공단 급여상임이사에 최초로 의료인 출신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을 임명했다. 강 이사를 단장으로 삼아 5월1일부터 급여전략기획단을 가동했다. 급여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46명 규모의 임시조직으로 꾸려졌다.

    △19대 국회의원 활동
    2012년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비례대표 6번에 김용익을 배정했고 여유 있게 당선권에 들었다.

    국회 입성 후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등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위 제4정조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2013년 4월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을 벌였다. 2014년 12월에도 용도 변경에 반대하며 열흘 동안 단식투쟁했다.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보상책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가 개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전공의특별법 제정,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법 제정 등 다수의 의료 관련 입법 성과를 냈다.

    20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았다.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전2030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정책자문을 맡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미래사회위원장으로 보육과 유아교육 등 비전문분야에 경험을 쌓았다. 미래사회위원회 초기 1300억 원이었던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을 2조 원으로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6년 2월 사회정책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해 보건, 사회, 복지, 노동 등 정책분야를 아우르게 됐다.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비전2030의 작성을 주도했다. 비전2030은 2030년까지 한국의 복지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었으나 재정계획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비전2030에 담긴 내용은 보수진영에서도 정책공약으로 벤치마킹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
    1987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를 창립하고 1989년 통합의료보험 중심의 건강보험법을 주창하는 등 일찍부터 의료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1992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진보성향의 9개 민간 보건의료단체가 모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연대회의를 발족하고 의장을 맡았다. 연대회의는 보건소 등 1차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대할 것과 함께 의약분업의 빠른 실시,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예방과 치료를 연계하는 포괄적 보건의료 등의 제도를 제안했다.

    1994년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직장, 농어촌, 도시로 나뉜 의료보험을 통합하고 건강관리보험공단 설립, 소득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 통합일원화는 1998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용익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을 맡아 통합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동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의약분업 논의도 전개됐다. 김용익은 1998년 참여연대 대표 자격으로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고 1998년 참여연대 소식지에 의료계의 약가 비리사례를 폭로했다. 이게 도화선이 돼 의약분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김용익은 문제가 되는 약가를 내리고 의료수가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했고 의사와 약사 사이를 오가며 협상을 이어간 끝에 결국 1999년 5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용익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으로 의약분업을 추진했다. 2000년 의사들의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도 겪었으나 7월1일부터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의약분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의약분업을 계기로 올라간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재정의 파산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재정부담을 줬고 결국 다시 수가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다시 수가가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비판받기도 하고 의료계가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 ◆ 비전과 과제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원탁정면 가운데)이 2019년 5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6명과 오찬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른바 ‘문재인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성사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김용익은 문재인 건강보험을 입안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 등 투쟁에 나서고 있다.

    김용익은 병원이 원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서고 있다.

    급여상임이사에 첫 의료인 출신인 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을 임명한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용익은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 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은 본격적으로 의료수가를 협상하기 전 2019년 5월2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 등 의약단체장 6명을 만나 사전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상견례를 했다.

    문재인 건강보험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문재인 건강보험은 2022년까지 30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공단이 보유한 적립금 20조 원 가운데 10조 원을 사용하고 연 평균 3.2%씩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추계나 인상폭이 달라질 수있어 여론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2월까지 재정계획을 만들었어야 했지만 2019년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 시행계획, 정확한 재정추계, 추가적 재원 확보방안 확정은 2019년 6월 이후로 미뤘다.

  • ◆ 평가

    태어난 곳은 충남 논산이지만 6.25 전쟁 때 가족이 외가인 전북 익산으로 피난해 그곳에서 성장했다.

    대학시절 '송촌 의료봉사회'에 들어가 본과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주 주말마다 판자촌 진료를 하고 방학 때는 무의촌 진료를 다녔다. 같은 학교 간호학과 출신인 부인과도 의료봉사를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문재인 건강보험을 설계하는 등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못지않은 실세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 후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강조하는 등 공단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많다.

    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유관기관이지만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실제로는 산하기관과 다를 바 없었는데 김용익은 기획관리형으로 기관의 성격을 바꿔 정책을 발굴하고 복지부와 협의하는 위치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작한 팟캐스트 ‘건강e쏙쏙’의 첫 손님으로 나와 문 대통령과 관계를 설명했다.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으로 문재인 비서실장을 상관으로 뒀다.

    김용익은 상의할 일은 직접 만나서 상의했는데 문재인 실장의 건강보험제도에 이해도와 판단이 좋아서 호감이 갔다고 평가했다. 이후 나란히 19대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사회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문재인 건강보험의 바탕을 마련했다.

    청와대에 있는 2년 동안 권력이 주는 달콤함에 빠지지 않도록 ‘이 방은 내 방이 아니다, 이 차는 내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매일 몇 번씩 반복했다고 한다.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13번째로 나와 2시간4분간 발언했는데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를 압박한다며 “아,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라는 말을 해 큰 화제가 됐다. 이후 트위터 계정명을 ‘김용익과 어쩌라고’로 하는 등 김용익을 대표하는 발언이 됐다.

    의약분업 등을 추진해 의료계와 사이는 썩 좋지 않은 편이다. 의약분업 시행 2년 만에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 자격이 정지당하기도 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김용익을 극단적 의료 사회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한다. 최 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의약분업부터 재정건전화 대책, 각종 무상의료,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문재인 건강보험 등 의료계에 고통을 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의원 시절 트위터를 활발하게 이용했다. 필리버스터 때 SNS 친구 가운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애니프사’ 친구들이 많다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글을 쉽게 써 노동자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이 진보지식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중에게 쓰는 글은 가급적 순한글식 표현을 사용하려고 한다. 자녀들의 이름도 순한글 이름으로 지었다.

    ◆ 사건사고

    △주류세 발언으로 논란
    김용익은 2018년 9월3일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술에 세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김용익은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죄악세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 여론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에게 주류세를 걷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술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검증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가 박능후 장관이 지명되자 트위터에서 “그동안 몹시 불편하게 살았는데 좋은 분이 후보로 지명돼 큰 짐을 덜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에 지명되지 못한 이유가 인사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첨부자료를 통해 소득세 탈루와 위장전입, 음주운전, 논문표절 등 4건을 소상히 설명했다.

    소득세 탈루는 2008년 1~2월 청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신고에서 누락됐는데 2013년 국세청이 통보해 2014년 3월 납부했다. 김용익은 2008년 2월까지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하다 서울대로 복귀했는데 소득신고 때 서울대 소득만 신고하고 청와대 소득을 누락했다며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위장전입은 1994년 일산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처와 자녀는 여의도에 주민등록을 남기고 본인 1명만 전입신고를 한 일이다. 김용익은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당첨자가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규칙이 있는데 1995년에 영국으로 장기연수 계획이 있어 자녀들의 전학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영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뒤 입주해 5년 동안 거주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만 원과 면허정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때 이후 술 자체를 거의 마시지 않아 현재 주량은 소주 1잔 정도”라고 말했다.

    논문표절은 그가 교신저자로 참여한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면서 수정 게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용익은 “이런 경우 인용을 장려하는 게 학계의 경향이지만 누락했다고 자기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개헌 보고서
    민주연구원장 시절 민주연구원이 정치권 개헌 논의를 분석하고 당의 대응 전략을 담은 개헌전 략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이 보고서에 ‘제삼지대가 구축되면 대선 승리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개헌특위에 4년 중임제에 긍정적이거나 비슷한 의원들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런 내용이 특정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비주류 세력 등에서 개헌 보고서가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는 말이 나왔다. 결국 당차원의 진상조사까지 진행됐다.

    그러자 김용익은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편파적이었던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추미애 대표에게 김용익의 거취를 맡겼고 추 대표는 김용익을 유임시켰다.

  • ◆ 경력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18년 1월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의료보장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제1분과장으로 활동했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행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상임이사를 지냈다.

    1999년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위원장을 지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 1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에 임명돼 2008년 2월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2011년 민주통합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맡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단법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5월 제19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다.

    2016년 9월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됐다.

    2018년 1월 제8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 학력

    익산금마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대전중학교를 졸업했다.

    1971년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7년 서울대학교 의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서울대학교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 리즈대학교 보건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런던대학교 보건정책학 박사후과정을 마쳤다.

    ◆ 가족관계

    배우자 박계봉씨와 사이에 딸 김빛나래씨와 아들 김빛마로씨를 두고 있다.

    ◆ 상훈

    200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 기타

    2019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모두 6억435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2억8900만 원과 예금 2억3200만 원 등이다.

    세 살 때 폴리오(척수성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가 다소 불편한데 이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용익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는 않아 하고 싶은 일을 못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료혁명’(2015), ‘의료관리’(2013), ‘그 남자 문재인’(2012) '복지도시를 만드는 6가지 방법'(2010) 등 다수의 책을 썼다.

  • ◆ 어록

    ▲ (오른쪽부터)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2018년 7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덕에 ‘진료비가 이렇게 적게 나오냐’는 감탄도 듣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문재인케어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병원비 걱정을 줄일 뿐 아니라 아예 사라지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겠다.” (2019/05/10,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05/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건강보험 주요 현안 토론하는 자리에서)

    “술이 담배 이상으로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서둘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보험료를 매길 수는 없고 정부가 사회적 합의로 죄악세를 거두야 할 것.” (2018/09/03, 서울 여의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는) 1년 동안에 다 끝나는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전체 5년 동안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험적용 해 주지 않던 게 매우 많기 때문에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때문이다. 5년 동안 계속 조정을 해 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정부쪽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이해하게 될 것이다.” (2018/05/17,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수가를 적정수가로 보상해야 실행가능한 일이다. 적정수가 보상은 전체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어 2022년에 완성될 것이다. 우리 공단은 그 첫해인 올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수가 협상에 임하고자 한다. 의약단체장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2018/05/11, 의약단체장과 오찬간담회)

    “평생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과 직장 양대 축으로 건강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직장 건강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이 절실하다.” (2018/05/09, 국회 직장 건강관리 토론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 의료기관에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2018/04/02, 공단 경영방침과 2018년 운영방향)

    “중소병원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투입되는 비용이 올라가는 구조다. 모든 중소병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사람은 적게 쓰고, 건물은 질이 좋을 수 없다. 소병원과 요양병원은 공급과잉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반병원은 300병상 이상으로 육성하고, 작은 병원들은 진입제한을 해야 한다.” (2018/03/15, 병원의료산업 희망포럼)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를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해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병원비를 적게 내고, 의료계도 정상적으로 수가를 받는 토대를 만들겠다. 그간 건보 수가가 낮게 설정돼 건보공단과 의료계가 대립적 관계로 비치는 상황이 있었는데, 문재인 케어를 계기로 건보공단이 의료계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1/18,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건강보험은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자 복지국가로 가는 역사적 노정에서 선두를 이끈 견인차였다.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는 길에서도 건강보험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다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18/01/0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사)

    “그동안 수가를 조금만 줘도 비급여로 유지가 됐지만 앞으로 비급여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정부가 원가에 플러스 알파를 안 해 줄 수 없다. 의료는 의사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로 어느 나라도 의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경직된 수가 아래서 건강보험이 유지가 된 건 모두 비급여 때문이다. 수가를 비슷하게 정하되 도시와 농촌 가산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임대료가 비쌀 경우 더 주는 방식 등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2017/11/1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집권여당으로서 당의 정책능력을 대폭 향상하려면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의 강화가 필요하다. 관료가 당과 청와대에 파견돼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상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관료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정치집단의 전문성 강화와 관료집단의 방향성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2017/05/28, 국회 의원워크숍)

    “언론, 지식인, 정치권, 당내계파 모두가 문재인에게는 유난히 가혹하게 대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그러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 무의식 수준으로 내려간 것 같다. 이런 편파성이 내재화, 습관화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걱정스럽다.” (2017/04/25, 트위터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옹호하며)

    “대통령으로부터 어린 아이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부터 어린아이, 대통령부터 노숙자.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순 없는 것이다.” (2016/02/26, 국회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메르스 대응에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으로 대응하여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워나가더니 후속 대책 논의에서도 고질적인 소극적, 관료적, 축소 지향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의 무책임, 무능력, 무기력은 정말 메르스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다. 이런 복지부라면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해체하는 것이 차라리 국민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5/07/07, 메르스 후속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친노 패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노-비노의 대립으로 우리 당의 모든 문제점이 설명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 자기 계파의 문제까지도 '친노 문제'로 돌리고 '친노'가 문제라고 핑계 대려는 '친노 환원주의'가 가장 큰 문제다.” (2015/05/22, ‘친노 환원주의를 버리자’ 성명)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일관되게 말했으나 뒤통수를 맞았다. 공공의료의 미래에 치명적인 후퇴를 가져올 사건이다. 용도변경이 되면 진주의료원의 원상복귀는 불가능해진다. 복지부가 공공의료에 등을 돌리게 됐다. 단단히 몰아세우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2014/12/07,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나서며)

    “나는 우리 당에 어울리는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것 같다. 막상 사직서를 내고 보니 우리 방 직원들이 너무 걱정된다. 혹시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내가 국회의원을 더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나를 당에서 제명해서 나머지 임기를 마치게 해 달라.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미련 없이 탈당하겠지만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만큼 여러분께 나의 거취를 부탁드린다.” (2014/05/07, 기초연금법 통과에 반발해 의원 사직서를 낸 뒤 차라리 제명해달라며)

    “지방의료원은 미운 오리새끼와 같지만 의료의 중심이다. 지방의료원이 든든해야 주민들이 과잉·과소 진료 없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푸대접을 받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강성노조 때문에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폐쇄 이유가 될 수 없다. 설사 노조가 잘못했다면 노조를 길들여야지, 환자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홍 지사가 정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2013/04/11, 국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추진하는 홍준표 지사를 비판하며)

    “선거 때는 '하겠다'고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아니었다'고 하는 양상이 반복되면 정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내내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 (2013/03/12, 4대 중증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가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 아무도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려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제 마음 속에 조금이라도 그릇된 생각이 싹틀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 바로 잡아 주십시오.” (2012/07/07,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부모님께 올린 고유문)

    “남들이 돈 버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다. 그래도 부자들이 이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탈세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기부는 안 해도 좋다. 탈세하면서 기부를 하면 그게 무슨 선행인가? 귀찮아도 군대는 가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부르짖지 말라.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뜻인데 당신들은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될 일만 안 하면 된다.” (2011/10/31,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재벌은 양극화의 기초를 단단히 놓았다. 양극화는 잘난 사람들이 똑똑하고 무지렁이들이 못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다. 적절히 나누어져야 할 돈이 나누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낙수효과가 줄어들면 복지를 통해 인위적 재분배를 해야 한다. 따로 물길을 내야 하는 것이다. 재분배를 하려면 나라에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재벌의 세금은 더 내려갔다. 나라는 돈이 없고 재벌은 돈이 넘친다.” (2011/06/20, 한겨레 칼럼 세상읽기)

    “이번 합의는 30여년간 논란을 마감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앞으로 국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제약산업의 발전 등 대국적 측면에서 이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9/05/10, 의약분업 합의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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