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녹색설비’ 투자 확대에 5조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포용적 녹색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녹색성장 5개년(2019~2023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을 통해 정부는 저소바·고효율 스마트에너지와 지능형 환경관리, 온실가스 저감 등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의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2019~2021년 동안 5조 원 규모의 ‘녹색금융’을 마련해 환경 신기술, 녹색 인증기술, 집진·흡착을 적용한 설비투자에 시중 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는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여 기업이 온실가스를 적극 감축하도록 이끈다. 유상할당으로 얻은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 뒤 여유가 있거나 부족한 분량만큼 다른 기업과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상할당은 전체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돈을 주고 할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통 분야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3천 대, 수소차 6만7천 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친환경차를 사는 의무비율도 70%에서 2020년 100%로 높인다. 2022년까지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 기, 수소충전소 310곳을 구축한다.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건축물은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태양광이나 지열 에너지 발전, 고단열 자재 등의 도입을 통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정부는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 농축산, 에너지전환 등 7대 부문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목표치를 마련하고 감축실적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5억3600만 톤으로 결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 매년 숲을 만드는 조림면적을 2019년 기준 2만1천 ha(헥타르)에서 2022년 2만3천 ha까지 늘리기로 했다. 탄소인증제를 도입해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전력 중개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1년 시작되는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이행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와 산림에 관련된 동북아시아와 남한·북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