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당분간 어려워,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성"

김수연 기자
2019-05-17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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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당분간 인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7일 “전기요금 정상화는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일러도 2022년 대통령선거 즈음부터나 본격화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전기요금 인상 당분간 어려워,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성"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입법부에서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연구원은 “전기요금정책 보완을 위해 독립기관을 설치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여당과 야당의 대립으로 입법부에서 합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2020년 총선이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 정부에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발전 비중(믹스)와 전기요금 논란이 앞으로도 이어짐에 따라 정부는 인상을 자제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유 연구원은 “야당은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정책을 연결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인상에 저항성이 상당히 강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정상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바라봤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단독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보다는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 전기요금 의사결정권과 책임을 분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 연구원은 “최저임금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전기위원회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수 있다면 전력정책과 전기요금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위해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관성 없는 전력정책은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투자와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지만 원전 비중 축소 등 ‘탈원전’ 논쟁과 전기요금은 논리적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 연구원은 “탈원전정책으로 한국전력이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주장은 2016년부터 이어진 원전 안전점검과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탈원전 비판 목적으로 인용하는 것”이라며 “2019년에는 원전 이용률이 회복되고 있고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원전 설비는 2024년까지 순증하기 때문에 연료단가, 환율 등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다면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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