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대거 더 주기로 한 점을 놓고 자율경쟁 촉진을 통한 과점논란의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올해 5곳이나 새로 내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사업자 자격을 엄선하는 특허제를 유지하면서 신규 특허를 많이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점논란을 해소해 면세점 운영사들의 경쟁 확대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크게 제한했다면 기득권 보호라는 지적이 나왔을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 신규 특허를 많이 풀어주는 방식으로 면세점 운영사들의 자율경쟁 촉진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1분기 기준으로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87%를 벌어들였다. 현대백화점그룹 두산그룹 등이 후발주자로 뛰고 있지만 규모에서 밀리고 있다.

면세점사업은 규모가 중요하다. 점유율이 낮으면 명품이나 화장품과 같은 입점 브랜드의 구매 협상력도 떨어져 손님을 끌기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대기업들이 신규 시내면세점의 특허를 얻는다면 규모의 싸움에서 지금보다 나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부가 어려운 일자리 상황의 단기적 해법으로서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많이 내주기로 했다는 시각도 있다.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1곳당 필요한 운영인력은 수백 명에 이른다. 면세점에 입점한 브랜드 직원 등의 관련 일자리까지 합치면 일자리 3천~4천 개가 생길 수 있다.

변정우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면서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많이 늘리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한도를 높여도 과점구도가 해소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도 신규 특허를 얻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어느 회사가 시내면세점 특허를 얻느냐에 따라 기존의 과점구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함께 찾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업황이 실제로 어려운 데다 해외 면세점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면세점들은 중국인 보따리상인 ‘다이궁’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송객수수료 문제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면세점 수만 늘어나면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가 이 부분을 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정우 교수도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통해 고용 창출을 추진한다면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인지도 신경써야 한다”며 “현재 면세점들이 놓여있는 상황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