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Is ?] 김영문 관세청장

이규연 기자
2019-05-16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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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영문 관세청장.


    ◆ 생애

    김영문은 관세청장이다.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던 관세청의 개혁에 힘쓰고 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TF)의 권고에 따라 관세행정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1965년 1월17일(음력) 울산에서 태어났다.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로 일했다.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보호법제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역임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를 맡았다.

    대구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검사 출신으로 세 번째로 관세청장이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혐의를 수사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검찰 기소를 끌어냈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수출입거래 지원에 힘쓰고 있다.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에 한정해 관세청이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일처리 솜씨와 열린 사고를 지녔다는 평을 듣는다.

    ◆ 활동의 공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김영문은 취임 이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데 계속 반대해 왔다. 면세점제도 자체가 외국 출국을 전제로 한 만큼 입국장 면세점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추진하자 김영문도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면 따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김영문이 태도를 바꾼 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문은 “국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19년 5월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김영문은 2019년 2월 중소·중견 면세점기업 대표들과 대기업 면세점기업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면세점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3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면세점의 불확실한 전망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면세점 매출은 19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이런 호황이 10년 뒤에도 계속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면세점업계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이 2019년 5월6일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두 국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호세 안드레스 로메로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 관련 범죄 수사와 기업 지원 강화
    김영문은 2018년 9월에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면서 재산을 국외로 보내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관세청의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외환수사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에 관련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분야의 수사권 확보를 놓고는 검찰 등과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 위해물질의 반입 차단, 현장 중심의 통관행정 구현,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수출입 통관체제의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영문은 2019년 1월30일 간담회에서도 관세행정과 접점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관 지체와 무역규제 등에 관련된 건의를 듣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2019년 3월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의 신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 4월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7곳의 경제통상 책임자들과 만나 중앙정부, 지자체, 재외공관,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15일에는 관세행정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통관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의 조언을 받았다.  

    △마약 밀수 방지에 힘써
    김영문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마약류 밀반입의 조사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이 2016년에 마약청정국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을 넘어선 점을 계기로 삼았다. 검사 시절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일했던 경험도 살렸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와 관련해 엑스선 검색기와 탐지견 등의 검사를 강화했다. 세관 단속권이 제한돼 마약 밀수에 악용되는 공항 환승구역의 검색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2018년 적발한 마약류는 전체 660건, 중량은 426kg으로 확인됐다. 2017년과 비교해 건수는 1.5배, 중량은 6배 늘어났다. 

    2019년 클럽 ‘버닝썬’사건이 터진 점을 계기로 김영문은 마약 밀반입의 사전 차단과 조사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약 판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조직화·국제화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2019년 4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당국과 6주 동안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문은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마약 유통 문제를 지적받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약은 특송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전부 다 보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관세청이 차단하기 힘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인천세관 유착 의혹
    김영문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논란 과정에서 관세청 아래 인천세관이 대한항공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자 2018년 4월 수사를 시작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자택으로 들여왔다는 의혹을 놓고 2018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체 98명을 120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년 4월25일 대한항공과 인천세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부감사도 시작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TF)이 2018년 5월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 뒤 보강수사를 거쳐 2018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의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인천세관은 검찰에 고발한 5명이 2009년 4월~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을 대상으로 2013년 1월~2017년 3월에 시가 5억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제기했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협조와 방대한 입증 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다가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영문은 “관세청과 한진그룹이 유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수사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적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
    김영문은 관세청을 쇄신하기 위해 2017년 10월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 위원들은 관세청 직원 8명, 경제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은 2018년 5월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 밀수 의혹과 관련해 사회지도층의 입국장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휴대품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항공사 의전팀에게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과잉의전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은 2018년 6월20일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의 권고를 받아들인 쇄신안을 내놓았다. 인천세관의 휴대품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교체했다. 재벌 총수가 출국할 때 별도의 의전인력을 통해 휴대품을 대신 옮겨주는 과잉의전 행위 등도 전면 금지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은 2018년 10월29일 통관 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 44개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출입에 관련된 수사권 확보, 국세청과 공조 강화, 맞춤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11월 법무부에 세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개정 요구안을 낸 뒤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관세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관세청이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사기와 횡령 등에 한정해 수사권을 보유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8년 4월30일 인천공항을 찾아 인천세관 업무의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0일 제28대 관세청장으로 김영문을 선택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은 검사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인정받았던 법조인”이라며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관세청을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는데 검사 출신 김영문이 선임되자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검사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김영문이 관세청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며 “이 업무들이 관세청의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대두됐다.

    다만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이며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라며 “김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문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왕성하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5년 부산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한 인연도 있다.

    1970년대 초대 관세청장을 맡았던 이택규 전 청장과 2대 관세청장을 맡은 최대현 전 청장 이후 39년 만에 검찰 출신이 관세청장에 오르게 됐다.

    △지평 파트너변호사 시절
    지평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자원·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많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주축이 돼 2000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지평 출신이 연달아 기용되며 주목을 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2017년 7월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김영문이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선임됐다.

    이 외에도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조용환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지평 출신 인사다.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4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1천억 원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3년과 2014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국내 포탄 제조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수출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회삿돈 수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보광그룹전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11월 미국 대학입학시험(SAT)의 기출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의 등에 활용한 어학원장과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 등 2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내 군사기술의 미얀마 유출과 미국 대학입학시험 기출문제 유출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김영문은 이와 관련해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어 수사결과를 알리기도 했다.

    ◆ 비전과 과제

    ▲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이 2018년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문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대한항공의 밀수와 탈세 연루,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던 관세청의 분위기 일신에 나섰다. 

    2017년 7월31일 취임사에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의례적이고 형식적 관행들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밀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과 인천세관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을 대폭 교체하고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다만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문은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가격조작,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한정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외환거래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사례만 관세청이 수사할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염두에 뒀다.

    김영문은 2019년 5월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개장에 발맞춰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1천 달러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이 포화상태에 이른 면세점시장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모두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김영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밀수 문제도 과제로 안고 있다. 관세청이 2018년 한 해 동안 적발한 필로폰 양만 227kg으로 2017년보다 7.2배 늘어났다. 

    ◆ 평가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7년 12월14일 관세청 동호회 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대전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요양시설 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청>

    법무부에서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하며 ‘법치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검찰에서 일할 때 업무 의욕과 열정, 추진력이 강하고 사고가 열려있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12년 후배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경력 덕분에 정치권의 '386세대'와도 교감이 있다고 한다.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한다.

    한일 양국 검사들의 축구 친선경기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검사시절 축구를 즐겨 했다. 2007년 신정아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법원과 검찰의 친선축구경기를 성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 마약과 첨단범죄 수사 등을 두루 겪었다. 법무부 과장을 세 차례 지내면서 행정 경험도 비교적 많이 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고려해 울산 출신인 김영문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사건사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
    관세청은 2018년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공여죄로 징역2년6개월 판결을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법상 특정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얻었다면 그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된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2018년 10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그 뒤 김영문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2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중인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다.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되더라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바로 취소하는 건 아니다”며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고 면세점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7년 9월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 관세 탈루 혐의 조사
    김영문은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 답변에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맥주 수입회사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2019년 상반기 안에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탈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른 주류 수입회사도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혐의가 파악되면 조사하기로 했다.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는 수입맥주의 원가 자체를 낮춰 관세를 적게 낸 뒤 실제로 팔 때 이익을 붙여 나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일부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해 2018년 8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2017년 4~10월 동안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이 국내에 몰래 들어온 정황이 파악됐다.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놓고 관세청과 외교부가 사전에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의심할 정보를 확보했는데도 실제 반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당시 세관에 3개월 정도 묶여 있다가 통관됐다. 관세청이 이 석탄의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아내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실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영문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의심되는 사건 2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2018년 12월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과 연관된 석탄 무역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 원산지를 파별하기 어렵다”며 “전국 세관에 업무 매뉴얼을 새로 내려보내 북한산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수출신고필증 등을 받아 철저히 심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5월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내 석탄수입회사 3곳이 북한산 석탄 89억 원 규모를 위장 반입한 뒤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세청 직원 해외 도주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5월 관세청 8급 공무원 김모씨가 컨테이너 검사를 생략하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아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세관 수사팀이 2018년 8월 법원의 영장을 받아 김씨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1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금융계좌 조회 직전인 2018년 7월 육아휴직을 낸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관세청은 2018년 8월 김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모든 컨테이너 검사를 관리자가 직접 승인하도록 제도도 정비했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인천세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두 교체하는 한편 청렴과 부정청탁 회피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다”며 “검사대상인 화물을 선별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체계를 바꿨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관세청 인사 개입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가 관세청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연관된 이모 관세청 과장을 해임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관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여한 이모 전 과장이 차명 계좌 2개를 사용했고 이 계좌들에 최근 5년 동안 83억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5년 ‘면세점 파동’ 이후 관세청 출신 직원 30여 명이 한국면세점협회에 다시 취업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세청이 2015년 11월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평가항목의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영문은 “취업제한 기간은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관세청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은) 법적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최순실씨를 통해 관세청의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면세점 비리 논란
    관세청은 2015년에 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뒤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증거가 될 사업계획서를 반환,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7월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직원 가운데 10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영문도 직원들의 징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영문은 2017년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김영문은 “직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업무량 과다로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7월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수사를 마치면서 관련된 관세청 임직원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우식 전 부총리 운전사고 처리
    2006년 2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영문이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김 전 부총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연세대학교 대외부총장이던 1998년 10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차도 입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씨를 치어 20여 일만에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영문은 1998년 12월 김 전 부총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김영문은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05년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되면서 청문회에서 논란이 커졌다.

    김영문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하차도 진입 이후까지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며 “그 사건과 청와대 근무는 상관이 없고 사건 처리 당시 김 전 부총리를 내 방에서 본 기억이 있지만 그 뒤 청와대에 처음 왔을 때 인사한 것 말고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전 부총리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것은 ‘축소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 경력

    ▲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이 2011년 7월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9년 1월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했다.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 2014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5년 2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7년 7월까지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3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 상훈


    2013년 2월6일 법무부 근무 시절 건강 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내놓은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영문은 재산 10억1129만 원을 보유해 2018년보다 4억2076만 원 늘어났다.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를 팔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1986년 4월18일부터 1988년 7월28일까지 육군에서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 어록

    ▲ 김영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 부장검사가 2014년 1월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업체를 구속기소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문제에 관련해 ‘티핑포인트’가 임박했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추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 (2019/04/25,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총수 일가는 돈이 많아 밀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깨졌다. 총수 일가의 법인 재산 횡령 증거까지 확보한 건 뜻밖의 성과다. 위법 행위 수사가 관세청 내부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제보에서 시작된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2019/04/14,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9/03/07,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 (2019/01/30,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앞에서 당부했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도 관세국경 관리를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2019/01/02, 관세청 2019년 신년사에서)

    “관세청은 세금 걷는 기관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까지 관세청의 주된 목표는 ‘신속 통관’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신속 통관이 목적이라면 관세청을 없애 버리면 된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 수사이듯이 관세청의 존재 목적은 물류 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018/12/07,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에 정답은 없다. 정책 결정에 관련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주장만 할 수 없다.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 (2018/10/11,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2018/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장벽 해소는 양국 간의 협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비관세 장벽의 해결에는 관세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역이 상대방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는 것인 만큼 관세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018/06/17,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면 통관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이고 감사 쪽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을 믿고 제보해주면 된다.” (2018/05/1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무역회복세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04/13,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수출입 기업인·단체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반도체 세관, 디스플레이 세관과 같은 지역별 특화세관을 지정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세행정에 적극 도입해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 (2018/04/11,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018/02/20,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무에 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줘야한다.” (2018/02/20,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2017/10/16, 국정감사 답변에서)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해 통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 (2017/09/08, 인천세관 특송물류기업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에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겠다. 법과 원칙을 다뤘던 검사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 20년 동안 검사로서 법을 적용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에서 살펴보고 이에 맞도록 정비하겠다.” (2017/07/31,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관세행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관세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한 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7/31, 관세청장 취임사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교사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율성 강화뿐 아니라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교수권도 명시해야 한다.” (2012/02/08,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시절 대검찰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약물치료가 아동대상 성범죄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5/0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1/04/1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을 밝히며)

    “이전에는 자수자를 구속기소한 뒤 양형에 참작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 치료보호조치를 했다. 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소변검사 및 보호관찰을 강화하겠다.” (2009/07/20,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사범 27명이 자수했다고 밝히며)

    “사행성오락실(바다이야기) 단속이 강화하자 조직폭력배들이 유사휘발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원천 차단했다.” (2009/07/16,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100억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구속기소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자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있다.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8/01/11, 인천지검에서 일할 당시 인천지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 ◆ 활동의 공과

    △입국장 면세점 도입
    김영문은 취임 이후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데 계속 반대해 왔다. 면세점제도 자체가 외국 출국을 전제로 한 만큼 입국장 면세점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지켰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등이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을 추진하자 김영문도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필요하다면 따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 때문에 김영문이 태도를 바꾼 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영문은 “국민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8년 11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19년 5월31일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된다.

    김영문은 2019년 2월 중소·중견 면세점기업 대표들과 대기업 면세점기업 대표들을 연이어 만나면서 면세점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3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면세점의 불확실한 전망을 걱정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면세점 매출은 19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지만 이런 호황이 10년 뒤에도 계속될지 고민해야 한다”며 “면세점업계와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왼쪽)이 2019년 5월6일 콜롬비아 보고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두 국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지켜보는 가운데 호세 안드레스 로메로 콜롬비아 조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 관련 범죄 수사와 기업 지원 강화
    김영문은 2018년 9월에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면서 재산을 국외로 보내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범죄 단속을 강화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관세청의 외환 관련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관세청은 관세법·대외무역법·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외환수사에서만 특별사법경찰로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에 관련된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분야의 수사권 확보를 놓고는 검찰 등과 협의하고 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강화, 위해물질의 반입 차단, 현장 중심의 통관행정 구현,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한 수출입 통관체제의 구축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영문은 2019년 1월30일 간담회에서도 관세행정과 접점이 많은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관 지체와 무역규제 등에 관련된 건의를 듣고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2019년 3월에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의 신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세 공장의 특허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2019년 4월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7곳의 경제통상 책임자들과 만나 중앙정부, 지자체, 재외공관,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15일에는 관세행정 민간 전문가들을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통관시스템 선진화를 지원하는 방안 등의 조언을 받았다.  

    △마약 밀수 방지에 힘써
    김영문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마약류 밀반입의 조사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이 2016년에 마약청정국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을 넘어선 점을 계기로 삼았다. 검사 시절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일했던 경험도 살렸다. 

    관세청은 마약 밀수와 관련해 엑스선 검색기와 탐지견 등의 검사를 강화했다. 세관 단속권이 제한돼 마약 밀수에 악용되는 공항 환승구역의 검색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2018년 적발한 마약류는 전체 660건, 중량은 426kg으로 확인됐다. 2017년과 비교해 건수는 1.5배, 중량은 6배 늘어났다. 

    2019년 클럽 ‘버닝썬’사건이 터진 점을 계기로 김영문은 마약 밀반입의 사전 차단과 조사 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마약 판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관련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이 조직화·국제화된 마약 밀수를 막기 위해 2019년 4월 아시아·태평양지역 관세당국과 6주 동안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김영문은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버닝썬’ 사태로 드러난 마약 유통 문제를 지적받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약은 특송우편으로 들어오는데 전부 다 보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이트는 관세청이 차단하기 힘들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인천세관 유착 의혹
    김영문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논란 과정에서 관세청 아래 인천세관이 대한항공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자 2018년 4월 수사를 시작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명품을 산 뒤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 세관을 거치지 않고 물품을 자택으로 들여왔다는 의혹을 놓고 2018년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체 98명을 120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2018년 4월25일 대한항공과 인천세관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내부감사도 시작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TF)이 2018년 5월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에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7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 뒤 보강수사를 거쳐 2018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의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직원 2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인천세관은 검찰에 고발한 5명이 2009년 4월~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을 대상으로 2013년 1월~2017년 3월에 시가 5억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제기했다.
     
    관세청은 수사 과정에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비협조와 방대한 입증 범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이 ‘보여주기식’ 수사에 치중하다가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지적도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영문은 “관세청과 한진그룹이 유착됐다는 이야기가 나와 (수사에서) 무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지적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
    김영문은 관세청을 쇄신하기 위해 2017년 10월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태스크포스팀은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앞으로 관세행정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 위원들은 관세청 직원 8명, 경제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은 2018년 5월30일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이용해 해외에서 개인 물품을 사들이고 세관을 속여 밀반입했다는 의혹을 놓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는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 밀수 의혹과 관련해 사회지도층의 입국장 휴대품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휴대품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항공사 의전팀에게 검사가 끝난 수하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과잉의전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관세청은 2018년 6월20일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의 권고를 받아들인 쇄신안을 내놓았다. 인천세관의 휴대품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거 교체했다. 재벌 총수가 출국할 때 별도의 의전인력을 통해 휴대품을 대신 옮겨주는 과잉의전 행위 등도 전면 금지했다.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은 2018년 10월29일 통관 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 44개를 관세청에 전달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수출입에 관련된 수사권 확보, 국세청과 공조 강화, 맞춤형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018년 11월 법무부에 세관의 수사권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개정 요구안을 낸 뒤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의 수사권을 관세청에서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관세청이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사기와 횡령 등에 한정해 수사권을 보유하면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8년 4월30일 인천공항을 찾아 인천세관 업무의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첫 관세청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30일 제28대 관세청장으로 김영문을 선택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청장은 검사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인정받았던 법조인”이라며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관세청을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관세청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료 출신이 맡아왔는데 검사 출신 김영문이 선임되자 이례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검사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은 김영문이 관세청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는 지적에 “김 청장은 오랫동안 첨단수사 분야에서 일을 해왔다”며 “이 업무들이 관세청의 고유업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개혁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대두됐다.

    다만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청장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이며 참여정부 시절 행정관”이라며 “김 청장이 문재인 정부의 그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문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문 대통령 밑에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부산에서 왕성하게 변호사로 활동하던 1995년 부산지검에 초임검사로 부임한 인연도 있다.

    1970년대 초대 관세청장을 맡았던 이택규 전 청장과 2대 관세청장을 맡은 최대현 전 청장 이후 39년 만에 검찰 출신이 관세청장에 오르게 됐다.

    △지평 파트너변호사 시절
    지평 변호사 시절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자원·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많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주축이 돼 2000년 설립한 법무법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요직에 지평 출신이 연달아 기용되며 주목을 받았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2017년 7월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데 이어 김영문이 검사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관세청장에 선임됐다.

    이 외에도 임성택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조용환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지평 출신 인사다.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2014년 대구지검 부장검사 시절 1천억 원 분식회계로 사기대출을 벌인 혐의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 등 3명을 기소했고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3년과 2014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시절 국내 포탄 제조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수출한 혐의로 무역회사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또 회삿돈 수백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보광그룹전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13년 11월 미국 대학입학시험(SAT)의 기출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의 등에 활용한 어학원장과 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브로커 등 22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국내 군사기술의 미얀마 유출과 미국 대학입학시험 기출문제 유출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고 김영문은 이와 관련해 직접 언론 브리핑을 열어 수사결과를 알리기도 했다.

  • ◆ 비전과 과제

    ▲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이 2018년 10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문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뒤 대한항공의 밀수와 탈세 연루, 최순실씨의 인사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던 관세청의 분위기 일신에 나섰다. 

    2017년 7월31일 취임사에서 “과거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자는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의례적이고 형식적 관행들에서 과감히 벗어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밀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세청과 인천세관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해 직원을 대폭 교체하고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다. 

    다만 관세청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밀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인천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문은 수출입거래에 관련된 가격조작,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에 한정해 관세청의 수사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놓고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외환거래 범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사례만 관세청이 수사할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염두에 뒀다.

    김영문은 2019년 5월31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의 개장에 발맞춰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1천 달러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청이 포화상태에 이른 면세점시장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모두 6곳의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김영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 밀수 문제도 과제로 안고 있다. 관세청이 2018년 한 해 동안 적발한 필로폰 양만 227kg으로 2017년보다 7.2배 늘어났다. 

  • ◆ 평가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7년 12월14일 관세청 동호회 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대전 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요양시설 내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관세청>

    법무부에서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하며 ‘법치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을 들었다. 

    검찰에서 일할 때 업무 의욕과 열정, 추진력이 강하고 사고가 열려있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등학교 12년 후배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경력 덕분에 정치권의 '386세대'와도 교감이 있다고 한다.

    스포츠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한다.

    한일 양국 검사들의 축구 친선경기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검사시절 축구를 즐겨 했다. 2007년 신정아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갈등을 빚던 법원과 검찰의 친선축구경기를 성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시절 마약과 첨단범죄 수사 등을 두루 겪었다. 법무부 과장을 세 차례 지내면서 행정 경험도 비교적 많이 쌓았다.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고려해 울산 출신인 김영문의 영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사건사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가능성
    관세청은 2018년 2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뇌물공여죄로 징역2년6개월 판결을 받자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관세법상 특정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허가권을 얻었다면 그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된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2018년 10월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다. 그 뒤 김영문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2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중인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를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대법원 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다. 대법원이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을 확정한다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의 뇌물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되더라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바로 취소하는 건 아니다”며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실하지 않고 면세점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문 관세청장이 2017년 9월8일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를 방문해 노석환 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 관세 탈루 혐의 조사
    김영문은 2019년 3월 국회 업무보고 답변에서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맥주 수입회사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관세청은 2019년 상반기 안에 관련 조사를 마친 뒤 탈루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다른 주류 수입회사도 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혐의가 파악되면 조사하기로 했다. 

    하이네켄과 AE브랜드코리아는 수입맥주의 원가 자체를 낮춰 관세를 적게 낸 뒤 실제로 팔 때 이익을 붙여 나눴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논란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로 일부 들어왔다는 정보를 입수해 2018년 8월 중간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2017년 4~10월 동안 북한산 석탄 3만5038톤이 국내에 몰래 들어온 정황이 파악됐다. 

    관세청은 관련 수입업자 등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놓고 관세청과 외교부가 사전에 북한산 석탄의 반입을 의심할 정보를 확보했는데도 실제 반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석탄은 당시 세관에 3개월 정도 묶여 있다가 통관됐다. 관세청이 이 석탄의 성분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아내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실을 숨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영문은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의심되는 사건 2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는 2018년 12월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과 연관된 석탄 무역업자 A씨를 남북교류협력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 원산지를 파별하기 어렵다”며 “전국 세관에 업무 매뉴얼을 새로 내려보내 북한산으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수출신고필증 등을 받아 철저히 심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5월 관세청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따르면 국내 석탄수입회사 3곳이 북한산 석탄 89억 원 규모를 위장 반입한 뒤 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관세청 직원 해외 도주
    관세청 인천세관은 2018년 5월 관세청 8급 공무원 김모씨가 컨테이너 검사를 생략하는 조건으로 억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아 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세관 수사팀이 2018년 8월 법원의 영장을 받아 김씨의 금융계좌를 조회한 결과 1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씨는 금융계좌 조회 직전인 2018년 7월 육아휴직을 낸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관세청은 2018년 8월 김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파면했다. 모든 컨테이너 검사를 관리자가 직접 승인하도록 제도도 정비했다.

    김영문은 2019년 4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인천세관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두 교체하는 한편 청렴과 부정청탁 회피 요령을 가르치는 교육을 했다”며 “검사대상인 화물을 선별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결재를 생략할 수 없도록 체계를 바꿨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관세청 인사 개입 논란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씨가 관세청의 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청은 2017년 10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인사개입 의혹과 연관된 이모 관세청 과장을 해임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0월 관세청의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의 관세청 인사 개입에 관여한 이모 전 과장이 차명 계좌 2개를 사용했고 이 계좌들에 최근 5년 동안 83억 원이 입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은 2015년 ‘면세점 파동’ 이후 관세청 출신 직원 30여 명이 한국면세점협회에 다시 취업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결과 관세청이 2015년 11월 면세점 입찰에서 호텔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 평가항목의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영문은 “취업제한 기간은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다”며 “(관세청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은) 법적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2019년 2월 최순실씨를 통해 관세청의 세관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면세점 비리 논란
    관세청은 2015년에 공항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감사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계량항목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뒤 국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자 증거가 될 사업계획서를 반환, 파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7월 면세점 선정 비리에 개입한 직원 가운데 10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영문도 직원들의 징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영문은 2017년 10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징계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김영문은 “직원들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업무량 과다로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들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사원의 재심의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8년 7월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수사를 마치면서 관련된 관세청 임직원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우식 전 부총리 운전사고 처리
    2006년 2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영문이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김 전 부총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연세대학교 대외부총장이던 1998년 10월 서울 마포구 동교동 지하차도 입구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씨를 치어 20여 일만에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김영문은 1998년 12월 김 전 부총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김영문은 김 전 부총리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일하던 2005년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되면서 청문회에서 논란이 커졌다.

    김영문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지하차도 진입 이후까지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었다”며 “그 사건과 청와대 근무는 상관이 없고 사건 처리 당시 김 전 부총리를 내 방에서 본 기억이 있지만 그 뒤 청와대에 처음 왔을 때 인사한 것 말고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희정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전 부총리가 기소유예 처분에 그친 것은 ‘축소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 ◆ 경력

    ▲ 김영문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이 2011년 7월21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0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2007년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09년 1월 대구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2009년 8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뒤 2010년 법무부에서 보호법제과장, 법질서선진화과장, 범죄예방기획과장으로 일했다.

    2013년 4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 2014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2015년 2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2017년 7월까지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일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첫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 학력

    1983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 가족관계

    ◆ 상훈


    2013년 2월6일 법무부 근무 시절 건강 공정한 사회 추진 유공으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 기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내놓은 ‘2019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영문은 재산 10억1129만 원을 보유해 2018년보다 4억2076만 원 늘어났다.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를 팔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1986년 4월18일부터 1988년 7월28일까지 육군에서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 ◆ 어록

    ▲ 김영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 부장검사가 2014년 1월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국내 포탄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 군부에 불법 수출한 업체를 구속기소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과의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마약문제에 관련해 ‘티핑포인트’가 임박했다는 경각심과 동시에 인내심을 갖추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 (2019/04/25, 머니투데이에 기고한 칼럼에서)

    “대기업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총수 일가는 돈이 많아 밀수를 하지 않을 것이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게 깨졌다. 총수 일가의 법인 재산 횡령 증거까지 확보한 건 뜻밖의 성과다. 위법 행위 수사가 관세청 내부시스템이 아니라 외부 제보에서 시작된 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2019/04/14,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혐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알리바바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인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수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질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2019/03/07,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중요한 과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마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 (2019/01/30, 중소·중견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관세청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앞에서 당부했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 지원도 관세국경 관리를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2019/01/02, 관세청 2019년 신년사에서)

    “관세청은 세금 걷는 기관이 아니다. 취임하기 전까지 관세청의 주된 목표는 ‘신속 통관’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해 신속 통관이 목적이라면 관세청을 없애 버리면 된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이 수사이듯이 관세청의 존재 목적은 물류 국경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018/12/07,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행정에 정답은 없다. 정책 결정에 관련해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주장만 할 수 없다. 입국장 면세점이 국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따를 수 있다.” (2018/10/11,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 (2018/10/2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의 밀반입을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세장벽 해소는 양국 간의 협정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만 비관세 장벽의 해결에는 관세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역이 상대방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는 것인 만큼 관세외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018/06/17, 서울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

    “세관이 대한항공과 유착됐다면 통관하는 사람들이 연루된 것이고 감사 쪽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관을 믿고 제보해주면 된다.” (2018/05/1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무역회복세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정확하게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2018/04/13,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수출입 기업인·단체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반도체 세관, 디스플레이 세관과 같은 지역별 특화세관을 지정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관세행정에 적극 도입해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 (2018/04/11,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진행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혁신하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그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혁신한다고 무조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2018/02/20,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무에 관한 성찰과 함께 환경이나 조건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 방법이 현재와 같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변화를 줘야한다.” (2018/02/20, 대전 서구 대전정부청사 관세청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조세금융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장 면세점 허용 문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파악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면세제도 본질의 문제라 현실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2017/10/16, 국정감사 답변에서)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검토해 통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 (2017/09/08, 인천세관 특송물류기업 간담회에서) 

    “관세행정에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하겠다. 법과 원칙을 다뤘던 검사의 관점에서 점검하겠다. 20년 동안 검사로서 법을 적용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관세와 관련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근본에서 살펴보고 이에 맞도록 정비하겠다.” (2017/07/31,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관세행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관세청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마음 한 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울수록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이유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진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7/07/31, 관세청장 취임사에서)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접하는 사람은 교사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자율성 강화뿐 아니라 교권확립을 위한 교사의 교수권도 명시해야 한다.” (2012/02/08,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시절 대검찰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에서)

    “약물치료가 아동대상 성범죄예방과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1/05/0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내가 사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등을 알 수 있게 돼 성폭력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11/04/14,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시절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을 밝히며)

    “이전에는 자수자를 구속기소한 뒤 양형에 참작했지만 이번에는 적극적 치료보호조치를 했다. 자수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 소변검사 및 보호관찰을 강화하겠다.” (2009/07/20,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마약사범 27명이 자수했다고 밝히며)

    “사행성오락실(바다이야기) 단속이 강화하자 조직폭력배들이 유사휘발유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사장'을 내세워 주범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원천 차단했다.” (2009/07/16,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시절 100억대 유사휘발유를 제조한 조직폭력배 일당을 구속기소하며)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제도로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자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는 등의 효과도 있다. 앞으로 제도를 잘 운영해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08/01/11, 인천지검에서 일할 당시 인천지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상담제’가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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