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현미 장관은 15일 담화문을 내고 “버스 노선의 축소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사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버스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의 버스요금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은 최근 4년동안 요금이 동결된 만큼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들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버스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의 질과 안전이 높아진다”며 “결국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선입찰제, 수입금공동관리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