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에 경기도 청년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14일 경기도와 관련 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청년기본소득 신청률이 높게 나온 점에 힘입어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간판정책을 삼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10일 마감한 결과 지급 대상 가운데 82.93%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청년배당을 경기도로 확대한 제도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등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마다 25만 원 씩 1년에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시군별 신청률은 성남시가 93.26%로 가장 높았고 이천시가 67.39%로 가장 낮았다.

이 지사는 홍보를 강화해서 청년기본소득 인지도가 더 올라가면 경기도 전체 신청률이 9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을 성공적으로 경기도에 안착해 기본소득을 정책적 간판으로 내세울 뜻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4월말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열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공동창립자 겸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은 박람회에 참가한 뒤 이 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동아시아 국가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지사의 기본소득정책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기본소득정책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 지사는 △청소년 수당 △청년 수당 △장애인 수당 △임산부 수당 △비수도권 거주자 수당 △노인 연금 △50대 퇴직자 지원금 등 지원대상을 특성별로 구분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큰 과제인 재원 조달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수로부터 부동산 보유세를 걷어 국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가운데 개인은 상위 5%가 면적기준 61.3%, 법인은 상위 5%가 90%를 보유하고 있다. 과세 대상자의 소수가 부담하고 절대 다수가 혜택을 받는 만큼 조세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부의 편중과 독점을 해결할 대안 가운데 하나”라며 “경기도 재정에 맞춰 농민수당, 청년연금 등 효율 높은 기본소득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표퓰리즘으로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기초생활연금도 있고 다른 사회보장제도도 있는데 이 지사가 현금성 지원으로 인기에 영합한 복지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로 부자인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지를 두고도 논쟁이 치열하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근로와 무관하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면 노동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기본소득 연구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기본소득 도입으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각각 5만5천 명, 151만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본소득은 이제 막 첫 발을 뗀 시험적 정책이다. 최근 미국과 스페인,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험적으로 추진되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책 추진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국민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충분한 설득과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