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활발한 해외진출 위해 자금조달 규제 완화해야"

▲ 글로벌 보험회사와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현황. <보험연구원>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업영역을 넓히려면 자금조달과 업무위탁 관련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회사 10곳(생명보험 3곳, 손해보험 7곳)의 해외점포 수는 82곳으로 2017년보다 3곳 줄었다.

지난해 해외점포에서 거둬들인 순이익 규모는 2370만 달러로 2017년 209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사업 성과가 개선됐지만 글로벌 보험회사와 비교하면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미미하다”며 “국내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하면 해외로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하지만 국내 보험회사들이 마주한 경영환경은 해외사업 유인을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보험회사 109곳 가운데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2017년 자산규모 기준으로 생명보험사 41.6%,손해보험사 28.6%, 겸업 보험사 51.5%로 조사됐다.

반면 국내 보험사의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사 0.5%, 손해보험사 1.8%에 그쳤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익 감소로 해외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해외에 판매채널과 보상조직 등 보험사업 인프라를 만드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법인을 세우기 만만치 않은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혔다.

전 연구위원은 “이를 감안해 합작 및 지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해외 보험시장을 파악하고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현지 보험회사 인수합병, 법인 설립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에서 지분투자 및 인수합병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전 연구위원은 봤다.

전 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보험회사들의 채권발행 목적과 규모에서 제약이 있다”며 “해외사업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의 업무대행대리(MGA)나 업무관리대행사(TPA)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